최근 자영업 종사자들의 수가 크게 줄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571만 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 510만 3천명 중 22.8%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1983년 이후 3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4월 기준, 지난해 4월에 비해 줄어 든 자영업자 수는 9만 명이나 된다.
물론 자영업비율 축소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할수록 자영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자영업 비율이 과대비만상태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따라서 자영업 비율하락은 한국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올바른 징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영업은 서민들의 주요한 생업수단이고 지역 경제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이들이 저소득 빈민층으로 전락하면 중산층이 엷어지게 된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은퇴 후 자영업진출이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베이부머 세대의 장형격인 55년생들이 은퇴하고, 이들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년에 상당수가 폐업하고 있다. 1983년 4월 자영업자수는 509만 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1천 489만 6천명중 34.2%였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곤두박질하기 시작해 2009년 24.5%, 2010년 23.7%, 2011년 23.2%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2년 23.3%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영업진출 탓에 반짝 올랐지만 금년부터 22%대로 다시 급락을 시작한 것이다.
자영업부문은 중산층의 기반이지만 이들이 몰락하면 빈민층화하고 중산층이 붕괴할 수 있다. 그래서 중산층붕괴를 막으려면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나 요식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하기는 쉽지만, 시장 포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폐업률 또한 높다.
그래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 부문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권리찾기에 나섰다. 만년 ‘을’의 위치인 영세상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전국중소상공인 ․ 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고 한다.
그들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남양유업이나 배상면주가에서 드러난 대리점에 대한 횡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들의 윤리적 수준을 보여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새정부가 강조하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는 총 취업자의 4분의 1이나 된다.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지금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예년에 비해 고객수가 크게 줄었다고 울상이다.
특히 유흥업이나 의류업, 요식업 종사자들이 힘들어한다. 그들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로 꼽는 것은 경기침체도 있지만 대형마트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독식을 꼽는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나서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주광역시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골목상권 특례보증제도와 같은 금융지원을 회생가능한 자영업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지원보다는 지금 한계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업 ․ 전직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50대 이상 은퇴자들에게 전직준비를 위한 정보와 교육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백성의 생업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 하였다. 자영업자들의 소리없는 눈물을 방관하고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했다 할 수 없다.
자영 소상인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되새기고, 위기일수록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세우고 경쟁력을 갖춰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