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변호인 선임 미뤄...대법 판결 관련 소송지연 ‘꼼수’
아베정권 이후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4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 및 유족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은 지난해 10월24일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로 광주지방법원에 1인당 각 1억 100만원씩(총 6억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앞서 일본에서 소송(1999.3~2008.11)을 제기했으나 한일청구권협정을 구실로 최종 패소(2008.11.8 일본 최고재판소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24일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본제철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 취지로 해당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되돌림에 따라 한국 법원을 통한 새로운 명예회복에 나서게 됐다.
첫 재판이 시작되는 24일 공교롭게도 지난해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난 지 꼭 1년만이다.
앞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본 지원단체와 함께 2010년 11월~2012.7월까지 미쓰비시중공업측과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16차례 교섭을 가진 바 있으나, 미쓰비시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지난해 7.6일 16차 교섭에서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소송에 실패한 이후 한국 사법부를 통한 명예회복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감안,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소송을 뒷받침해 온 일본 지원단체 인사들이 23일 대거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양수 ‘일한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차장, 나카가와 미유키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北陸)연락회' 사무국장 등 15명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2박3일(5.23～25) 일정으로 23일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24일 재판 이후에는 곧바로 자리를 옮겨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1층 협의회실에서 원고 및 변호단, 한일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재판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 1주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쓰비시 측은 1차 재판을 이틀 앞둔 22일 현재까지 아직 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과 연계해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보려는 꼼수로 해석된다. 한편, 21일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에서 열린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피해자들의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 항소심 재판은 지난 21일로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오는 7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