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정상화 숨통 트이나
서남대, 정상화 숨통 트이나
  • 이상수 시민기자
  • 승인 2013.05.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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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정상화 기틀 마련…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결정
교육부 임시이사 선임 후 소송결과에 따라 의대 폐지 추진키로

지난 7일 교육부는 교비횡령, 의대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6월 중 임시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과대학은 폐지를 추진하고, 서울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남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 330억 원의 교비횡령과 이사회 운영 부당,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13건이 지적됐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18일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요구가 있었지만 서남대는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학교폐쇄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은 듯 했다.

그러자 ‘교육사랑 남원시민모임’(공동대표 한병옥, 백승환, 최영자) 등 87개 남원시민단체가 ‘서남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이병채)를 구성하여 4월5일에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국회 강동원ㆍ유성엽ㆍ김윤덕 의원, 김완주 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김성범 시의회의장 등 남원시민단체가 교육부를 방문하는 등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해왔다.

같은 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의과대 학부모 모임에서는 의과대학 학생 168명이 서명된 서남대학 의과대학 폐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남원시민단체들은 서남대가 지역경제뿐 아니라 남원시민들의 자존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우선은 서남대의 폐지를 저지하여야 하겠다는 절박감도 있어 4월5일 ‘교육사랑남원시민모임’ 주관으로 남원시청강당에서 서남대학교 관련 대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한국대학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한국사학의 현장 및 사학비리유형과 현황, 사학재단과 권력의 관계, 지방사립대학의 문제와 개선방안, 서남대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학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서남대가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부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에 힘입어 교육부가 7일 서남대에 임시이사 파견결정를 내리고, 임시이사 선임 후 소송결과에 따라 의대는 폐지 추진키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역민들은 일단 한숨을 쉬게 되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학교폐쇄 위기까지 내몰렸던 서남대가 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의원은 “임시이사를 중심으로 재단비리를 척결하는 등 빠르게 정상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이사 조기선임과 재단비리 척결 등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완전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 및 감사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2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었다.

교육부가 서남의대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학교법인인 서남학원이 지난 3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감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소송인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져야 비로소 의대 폐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의대 폐지 조치는 힘들게 된다.

대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평가를 거쳐 부실한 의대 임상실습 운영 등 법령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와 기준이 담기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과 폐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서남학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부가 패소하더라도 법령 개정 이후 정식 평가절차를 거쳐 서남의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간상 지연될 뿐 서남의대 폐지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다.

서남대의대 폐과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자연히 또 다른 의대 신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서남대의대 폐과 조치가 내려지면 이 의대의 입학정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듯싶다.

현재 서남대의대 입학정원은 49명에 달한다. 성균관대, 울산대, 충북대, 단국대 등의 의대보다 더 많다. 지역사회에서는 의과대까지 존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해관련 학생들, 의대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들이 있기에 상당기간 힘겨루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부가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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