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반란'이 일어났다. 일선 노동자나 취약한 영세사업자를 대변하여 '자본'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가 지역주의적인 가치관에 따라 공무원들도 지역을 원칙으로 하는 업무처리를 우선으로 할 것임을 천명하는 공무수행의 원칙을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광산구는 30일 공무수행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관철해 업무를 하겠다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공무수행의 원칙'을 발표했다. 이같은 공무수행의 원칙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보인다.
이처럼 기초지자체가 공공을 위한 업무, 즉 공무를 수행하는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의 지나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회 경제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이례적이다.
광산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수행해왔다"며 "구가 원칙에 근거해 모든 사안을 처리할 것임을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껴 공무수행 원칙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가 밝힌 공무수행 원칙의 핵심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노동과 자본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 근거해서 공무를 안정감 있게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과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과 자본에 대한 광산구 공무수행의 원칙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자본에 단호히 맞설 것 ▲정당하게 대우받는 노동,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한 노력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지향 ▲약자와 능력자 우대 및 실패에 거듭 기회를 주는 세상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광산구가 안고 있는 산업단지와 대기업이 많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광주 제2순환도로, 첨단지구 대형마트 입점 시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 동부그룹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광산구는 광주 제2순환도로를 시공·관리하고 있는 외국자본이 규정을 어기고 사익을 위해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광주지법의 지난 2월 20일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홈플러스 입점 시도에 대해서는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지역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해 11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4월 12일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지상 2층, 연면적 2만9천802㎡ 규모의 대형할인점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광산구는 반면 동부그룹이 최근 하남공단에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며 노동자 전원 고용 승계, 부품협력업체 광주 유치, 공장증설·설비확장 투자 등을 한 행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과 자본이 서로 균형을 맞추며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새로운 '실험'에 광산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원칙'을 준수하며 노동과 힘없는 영세 주민들을 위해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