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전남교육정보망사업>
<14개 폐교 포함, 170만원짜리 모니터 1천만원 부풀리기>
<전남도교육위, 감사원 특감요청. 주무과장 등 검찰고발>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1천1백12개 기관에 걸쳐 추진한 '전남 교육종합정보망구축 사업'이 폐교를 앞둔 학교를 대상에 포함시키고 설계값 산정과정에서 1백70만원짜리 모니터를 1천만원에 계상하는 등 계획수립과 계약, 검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교육위는 지난 4월11일부터 6월18일까지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적발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위는 또 당시 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이던 정동술 함평교육장과 전산담당직원 최모씨(6급)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케이스정보통신 김동하 이사, 한국통신 최주철 과장 등 2명을 고발토록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도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은 △소홀한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부적정한 설계 가격 산정 △부당한 사양변경 △공문서 변조 등 무려 26가지항목.

도교육청은 사업집행계획 수립당시 대상기관 1천1백12개기관중 지난 해 9월과 올 3월 폐지될 신안 자은두봉초등교 등 14개학교를 포함시켰으며 이로인해 올 4월 개통시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품목별 설계(품의)가격 산정에 있어서 원격 화상모니터 38인치의 조달청 고시가격이 대당 1백68만원임에도 1천만원으로 계상했고,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서버를 4백만∼5백만원사이에 구입할 수 있음에도 9백48만원∼1천1백50만원으로 산정하는 등 설계값 총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 랜카드의 경우 품의서와 계약서상의 수량이 다르며 LG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내역서에는 LG제품으로 표시하고 실제론 저가인 대만제품이 납품되는 사례가 적발된 가 하면 제품단종이나 기관요구라는 명목으로 스캐너. 라우터 등 품목들의 사양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위는 이와관련, '도교육청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도교위는 또 당시 정동술 교육정보화과장이 한국통신 김동하 부장에 대해 공문으로 추천받아 참여시켰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직원 최씨는 랜카드를 LG전자에서 실제 생산하고 있음에도 'LG에 공장이 없어 생산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허위증언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병흥 교육위원은 "업무전반에 걸쳐 조사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관련자 및 감독자에게는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제시된 사양이나 설계서, 시방서와 다르게 납품.시공됐을 경우 반품이나 재시공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한 가격산정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