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활의 길①>전당원 투표제를 전면 도입하자
<민주당 부활의 길①>전당원 투표제를 전면 도입하자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 승인 2013.02.21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민주당 비대위가 오는 5월4일 정기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출을 ‘전당원투표’로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또한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지역대의원, 지역위원장, 시도당대의원, 시도당위원장, 중앙당대의원 등 모든 선출직 당직에 대해서도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당연히 겸임하도록 한다).

이 제안은 내가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해 2011년 7월15일 당 지도부에 제출했으나 결국 무시되었던 개혁방안이기도 하다.

전당원투표제란 모든 선출직 당직을, 지역위원회 대의원에서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당 선거 단위의 모든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표권이 부여되는 ‘일정한 요건’이란 예컨대, 입당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때 여론조사는 배제하며 당원 아닌 일반 국민의 투표참여도 배제한다. 다만, ‘전당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당원 그룹 간 투표 가치에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예컨대, 당지도부 선출을 중앙대의원 투표 비중 20%, 당비납부 당원 30%, 일반 당원 50%로 하는 것 등이다.

민주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모든 기득권 계파구조를 청산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상향식 당내민주주의를 전면 실행해야 한다. 그 바른 길이 바로 전당원 투표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보통 선거권 도입의 역사이다. 그 동안 민주당은 일부 귀족이나 재력가들만이 선거권을 행사했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제한 선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런 한계들이 모여서 지난 대선 패배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2월2일 민주당 워크숍 참여자들은 ‘민주당 신조’를 채택하면서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원칙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전당원투표제야말로 그 원칙에 그대로 들어맞는 제도이다.

여론조사는 투표라고 하기 어려운 편의적 수단일 뿐이다. 또한 공직이 아닌 당직 선출에 당원 아닌 일반 국민을 참여케 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과 당원의 책임성을 몰각시켜 당을 도리어 약화시킨다.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을 여러 차례 열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 당원들이 각 후보의 자세와 역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전당원 투표로 지역위원장을 뽑게 되면 종래와 같이 조직강화특위에서 계파 간에 불합리하고, 때로는 부도덕하기까지 한 싸움과 야합을 해야 할 필요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나는 조직강화특위를 없애는 대신에 당내외 인사로 ‘지역위원장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위원장 후보들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엄중 심사할 것을 제안한다. 이 심사를 통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 있는 인사가 지역위원장이 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할 것이다.

위 ‘민주당 신조’에도 “부패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인사의 공천 및 당직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획기적인 자기쇄신의 정도를 걸어야 살아날 수 있다. 그 첫걸음은 이번 전당대회의 모든 과정에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전당원 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