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측은 당초 올 2월을 유치공모 신청 마감시한으로 정했다가 신청지역이 없자 다시 6월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마감이 임박해오며 줄 잇는 각 지역유치위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2월서 6월말로 연장불구 현재까지 신청지역 없어
핵폐기물처리장의 유치공모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유치위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강진, 진도, 영광, 고창 등 4곳으로 호남지역에 밀집해 있다. 임해지역과 화강암반지층 등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고려된 결과다.
한수원측은 이들 지역에 2~3명씩의 직원을 파견하고 유치위사무실을 운영해오며 지난 11일 영광군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각 자치단체에 차례로 접수시켰다.
하지만 유치반대위측에서 '한사람이 수십명의 서명을 대리 작성했다'는 대리작성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청원이 줄줄이 반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강진.영광 유치위 등 청원서 줄줄이 반려 계류중
또한 주민들의 청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찬반의견으로 나뉜 '지역민간의 갈등'이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유치위가 재청원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유치마감인 오는 30일 이내에 적법한 유치청원서 접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나마 방법이 있다면 현재 영광과 진도 등에서 계류중인 유치 청원 문건에 대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치 신청기간을 다소 연장하는 방법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수원측 "행정절차 마무리까지 연장되지 않겠나"
한수원 광주사무소측 관계자는 "마감이 임박했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재청원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 연장할 수 있지 않겠나"는 바람을 내비쳤다.
한편,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는 "공모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접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민의 뜻이 핵폐기장 반대에 있음을 반증한다"며 "혹시라도 한수원측이 또다시 유치공모기간을 연장한다거나 무리한 지정고시를 선택한다면 밀어부치기식 핵정책에 따른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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