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 체결에 수완 주민 반발
광주시,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 체결에 수완 주민 반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3.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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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입주자협의회, 엄격한 악취 조례 제정 촉구

▲ 광주시가 자치구, 기업체와 함께 악취를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수완입주자대표협의회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자치구, 기업체와 함께 악취를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수완입주자대표협의회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4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환경문제를 자율과 신뢰에 따라 기업 스스로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악취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서구, 북구, 광산구 등 3개 자치구와 하남산단 내 10개업체와 산단 외 2개업체 등 총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이며, 대상물질은 악취물질인 황화합물, 알데히드류, 탄화수소류 등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기업에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500이하) 이하로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시설자금 융자알선 등 기업의 자발적 악취개선 노력을 지원한다.

특히, 이행기간 2년 중 올해 예상되는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조기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엄격한 기준을 달성하고, 2014년까지는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시와 자치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악취취약사업장 32곳에 대해 정밀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해 기업에서는 10억여원의 시설비를 투자하는 등 하남산단 악취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악취 민원은 매년 연평균 46%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지역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법적 강제규제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기업․행정이 함께 악취를 줄여나가는 노력에 동참할 때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완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수대협)가 시의 일방적인 자율협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대협 이준형 회장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율협약 추진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수완주민 대표들이 지난 1일 광주시와 자율협약 관련 협의과정에서 “송경종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자율 협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4일 기습적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수완지역 주민들은 자율협약 보다는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악취관련 자율협약’의 경우 임의적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기업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은 "발의중인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악취문제 개선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 광주시가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광주시 전체의 악취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악취관련 조례 강화를 통한 악취문제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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