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사면 추진, 조선일보만 비판 안해
MB측근 사면 추진, 조선일보만 비판 안해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1.1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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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퇴임후 어떻게 될지 여론 비등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을 앞두고 재임중 비리를 저지른 인척과 측근들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잠시 욕을 얻어먹더라도 특사로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다음 정부에 부탁해서 선처를 바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MB는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측근들을 풀어줄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자신의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로 여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과 친인척이 포함된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MB ‘비리 친인척’ 직접 사면 추진…전례 없는 일

이를 두고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 역대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 자신이 직접 특사 혜택을 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아버지의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7년 5월에 구속됐지만, 김대중 정부인 1999년 8월에 풀려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도 2002년 6월에 구속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8월에 특사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득 전 의원(2012년 7월 구속)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자기 손으로, 반년 만에 풀어주는 셈이 된다. 이 전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1심 재판이 끝난 뒤 검찰과 본인이 동시에 항소를 포기해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라디오연설에서 당당히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태도를 180도 바꿀 태세다. 사회지도층 가운데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인사들을 임기 막판에 특별사면을 통해 풀어주려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앙지들의 이같은 보도는 MB임기말의 막판  '쇼'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MB의 행태로 보면 여론은 무시하고 충분히 밀어붙일만한 '이고집'이 있을만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조선일보, MB특사 비판 기사 싣지 않아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다만 조선일보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아예 비판기사를 쓰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 특사 논란을 10일 지면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 3면 기사의 경우 청와대는 9일 “특별사면의 시기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사를 검토 중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세우는 '국민대통합'은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이번 특사와 관련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대통합’이란 일반적으로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이를 스스로 ‘국민 대통합’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낯 뜨거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 친인척들은 다음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에 부정적인 뜻을 강조해와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임기말 사면’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임기말 특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천신일 회장은 지난해 11월 2심 선고 당일 상고를 포기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지난달 상고를 포기했고,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상고심을 중간에 취하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MB의 친인척들이 갑자기 상고를 포기한 데는 형이 확정되어야 특사를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을 들어 내통을 했을 것으로 충분히 여겨지는 대목이다.

이상득·최시중·천신일 특사…“국민을 우롱”

이와 관련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7일 라디오 방송에서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한다. 이런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일종의 여론 떠보기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 특별사면을 비롯해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1인 사면 등 지금까지 여섯 번의 특별 사면권을 행사해오며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측근 및 친인척 특사 검토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사설에 대해 “정권 말 제 식구 감싸기용 사면은 국민을 향한 몰염치를 넘어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정권 말기 비리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사면은 MB(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 당선인에게 오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사법감시센터장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정권 말에 특별사면한다는 것은 사면 제도 도입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국민대통합 차원이라면 광우병 촛불시위, 용산참사, 쌍용차 관련자 등 현 정부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면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사설 등에서 MB사면 추진 '면구한 일' 비판

중앙일보는 '친인척·측근 사면설, 면구하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2주쯤 남겨놓은 시점인 설 연휴를 계기로 사면할 것이란 게 기정 사실로 여겨진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 대통령이 언제부터인가 임기 중 비리자를 사면하더니 이제는 막판 ‘빗장’인 친인척·측근 비리자까지 풀어주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의 잘못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치적 사면 배제를 다짐했던 이 대통령으로선 참으로 면구할 일”이라고 완곡하게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1면 하단 기사 '靑 특사 검토…천신일 최시중 풀려날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도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동아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특사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사실 MB 퇴임후 본인 자신의 처지도 마당치 않을텐데라는 시중 여론도 높다. 4대강 사업과 BBK사건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전직 모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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