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들이 만나 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다. 사실 이는 누구나 예상된 사안이다. 다만 단일화 방식 등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한 절차로서 진행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단일화를 의도적으로 깨려는 시도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단일화 없이는 대선에서 두 후보 중 어느 후보도 승산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를 포함한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진영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것이다.
단일화에 대한 상승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는 전략적인 고려도 야권에서는 고민할 대목이다 반면 여권은 단일화에 따른 그 효과를 차단하려는 전술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치상황에서는 무소속 후보와 정당후보 그것도 제1야당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자체는 정당정치의 실종으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간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정당의 폐쇄적인 운영 등 정당의 부정적인 이미지 등으로 인하여 상식 이외의 상황이 요구되고 있다.
오히려 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정당후보를 불신하는 경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정치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현 정치권에 대한 불만들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고수하려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특히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국회의원으로서 특권만은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 특권포기는 선언적으로만 표명하였고 이를 현장에서는 전혀 구현하지 않고 있다.
야권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단일화에 대한 가장 방해물로서는 기득층인 정치가들이라는 인식엔 공감하고 있다. 두 후보들이 단일화에 대한 확산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실천력이다.
이를 차기 정권에서 입법화하지 않고는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이후 선거에도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국민들로서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구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정치개혁법의 도입을 쉽게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실현가능한 두 가지 제안을 해 보겠다.
첫째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조기 실시하여 소수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도 제도권내로 적극 합류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정당으로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의 혁파도 가능하다. 더 이상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구태정치를 재현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특정 후보가 얻지 못할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사표심리 때문에 실종된 정치개혁을 복원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다. 그렇지 않고는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권을 사전에 차단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다. 결선투표제 실시는 후보들과의 선거전 사전 단일화 논의없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 등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후보들의 정책 등을 검증하여 자산의 정치적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두 후보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당명부제, 결선투표제 등 의견접근이 가능한 분야부터 정책적인 연합이 성사되었으면 한다.
다행히 정당 소속의 일부 정치인들도 이를 제기하고 있어 그 기대는 한결 높은 편이다. 후보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후보단일화로의 결정에 우선적인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단일화 이후 그 효과 확산을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한 두 가지 정책들이다. 단일화 마감일로 약속한 그 일정 이전까지 한국 정치문화 개혁을 위한 두 후보의 감동적인 정책연대를 기대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