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 사업에 대한 찬반공방이 뜨겁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시민의소리 홈페이지 '이슈토론방''에서 네티즌들이 광주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21일 현재 연인원 28명이 참가, 98건에 달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에 본지는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슈토론방'에 올라온 찬반 양측의 주요 주장을 함께 싣는다.
<편집자 주 >
"불소는 자연계 존재 물질의 하나
그 물질을 이롭게 사용하자는 것"
손정수 (치과의사)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사업에 대한 견해차의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불소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의 하나로 보고, 여태 인류가 해 오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이용하고 해로운 것은 배제하는 방법으로, 불소 역시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하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구요.
또 다른 측은 님처럼 하나의 화합물로써 새로이 첨가한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수 없다는 쪽입니다.
전 두측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흡사 미원이나 미풍 등 조미료를 음식물에 넣지 않으면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집어넣는 사람들과 다시마나 간장, 소금 등을 이용하여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지 않으면 커피가 아니라는 사람들이나, 그냥 순하게 원두커피를 마시는게 낫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구요.
아무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달라지겠지요.
한편 님께서는 충치 예방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 없냐고 물어오셨는데...,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등지에서 사용하는 불소정제를 먹는 방법인데, 몇년 전 저희 병원에서 그걸 취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불소정제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때였는지 모르겠으나 대략 하나에 350원 꼴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년으로 환산하면 대략 일인당 13만원정도 들어가더군요.
또한 이가 썩지 않게 치아에 불소를 입히거나, 미리 잘 썩는 부위를 메꾸는 치료법이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역시 고가의 치료법입니다.
왜 보험처리하지 않냐구요?
저희 건치에서는 그러한 예방치료는 보험화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하여 금번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약속도 받았지요. 그러나 의보재정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유보되고 말았으며, 잇몸질환을 예방하는 스켈링마저도 비보험진료로 되고 말았답니다. 저희들은 그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수돗물 불소화는 매일 불소정제를 먹어야 하는 번거러움도, 치아에 불소를 입히거나, 치아 홈을 메꾸기 위해 치과를 방문하는 수고도 없으며, 소요되는 비용도 몇년전 제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년에 일인당 350원이 안드는 경제적인 방법이지요.
저희 같은 찬성론자에게는 많은 국고의 지원 속에 광주시의 수돗물 불소화를 하지 못한 게, 가뜩이나 나쁜 시재정을 생각해 볼 때마다 아쉬워 지는군요.
치과의사에겐 충치가 크겠지만
일반인에게 심각한 병균은 많다
양희연 시민기자
제가 생각하는 수돗불 불소화의 문제점은 우리 모두가 접하는 수돗물에 특정목적을 위해 이물질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돗물을 정화하고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들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님께서 지적하신 응집제, 살균소독제, 방청제, 활성탄은 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충치예방을 위해 넣는 불소화합물은 물의 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물질입니다.
때문에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요.
그리고 주장하시는 대로 정화처리물질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추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접하는 것과 일부러 넣는 것을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공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그대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면 소수의 의견은 좀 미룰 수 있다는 것이 공익의 명분이지요.
이것은 살펴볼 것이 사건의 심각성 내지는 시급성입니다.
어느 지역에 급성 전염병이 돌았다고 가정했을 때,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위해 일괄적인 소독을 한다거나 예방접종을 시킬겁니다.
바로 이 경우가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소독약을 맡기 싫고 예방접종을 하기 싫다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되겠지요.
이 전염병은 모두에게 해당되고 빠른 시간에 막아져야 하기 때문에 소독이나 예방접종이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에 우선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충치 또한 전염병이고 목숨을 잃을만큼 심각한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할 만큼 시급한 공중보건사업이 필요하지는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치는 고통스럽고 여러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야 없는 것이 좋지요.
일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치과의사에게는 충치가 가장 심각한 질환이겠지요. 하지만 더 심각한 질환이 많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국민 만성질환 1위 충치 예방위해
가장 저렴하고 실천성 높은 방법
'개인 자유' 이유 반대는 '독선적'
조관표(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구강보건부장)
물은 천연 그대로의 깨끗한 물이 이상적이라 하는데는 이론이 없지요. 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즐겨먹었던 유명약수와 샘물에는 이미 천연적으로 불소가 수돗물 불소화에 들어가는 불소량보다 더 많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님이나 나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돗물에 화학물질을 넣는 것은 수질정화를 통해 근본적 목적은 각종 전염질병의 예방에 있습니다. 불소도 우리 국민의 가장 흔한 만성질환중 1위인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불소화된 수돗물이 13세 이하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니다. 전연령에 걸쳐 충치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입니다.
무조건 싫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독선적 사고방식 때문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셨을 때, 나의 나이 습관 취미 건강을 고려할 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세계적으로 50년의 역사, 20년의 한국역사에서 나온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안전밸트 의무화를 실시하고 매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적으로 매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자유를 침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합니다.
이렇듯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취향과 선택적 자유가 일정정도 제한되는 경우는 흔히 주위에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도 자신의 건강상 해가 없는데 개인의 선택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는 독선적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지난 70년 이래로 국민들의 구강위생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이전에 비해 치과의사수도 엄청 늘어났으며 여러 예방사업들이 지금까지 실시되었지만 약 5배이상 충치는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실천성이 높으며 안정성이 보장된 방법은 수돗물 불소화 밖에 없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여론을 형성하는데 있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여러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와 실증에 기반한 정보만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추측이나 선정적 논리, 인정받지 못한 내용을 기반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하겠습니다.
13세 이하 어린이 충치 예방위해
전국민에게 불소 탄 물 먹으라니
민주주의 기본 가치 위배 아닌가
김유미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
이 문제는 과학기술의 전문가들에게 국한된 관심사라기보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관련된 관심사입니다.
원칙의 문제에 접근하는 게 옳다고 하셨는데 아주 원칙적으로 사람이 마시는 물은 천연 그대로의 깨끗한 물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 때문에 지금 수돗물에 수십 가지의 화학물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 이 부분도 개선돼야 하겠지요.
수돗물 불소화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수질 정화수단이 아니라 13세 이하의아동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것이라는데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좋은 것이면 수혜자들의 의견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논리,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옳고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그리고 수돗물을 이용하는 사람 각자의 현실 나이 건강 습관 취미 등을 일체 무시하고 무차별로 좋은 것이니까 마셔야한다는 논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명백히 독선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기 싫다는 데 국가가 강제로 먹일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충치가 위험한 전염병이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몰라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충치를 감수하고라도 불소 탄물을 먹기 싫다는데 국가는 절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충치문제가 우리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라면 개인의 선택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지요.
그렇게 국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한다면 분명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런 충정으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여튼 선생님 전 수돗물 불소화 절대 싫습니다.
제가 싫다는데 어떤 명분으로 국가가 제게 강요할 수 있답니까?
충치로 빨리 죽는다 하더라도 전 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