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 터를 잡은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광주로 이사를 온 후 서명운동이 가장 큰 일이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서명을 받았다. 서명운동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의 폐해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리는데 있다.
경제민주화는 어렵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접근에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나는 재벌 총수들도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 것,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가 되면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경제민주화, 재벌 총수도 법을 지키는 사회여야
박정희 정권 이후 추진된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정정책으로 국가의 부가 재벌에 쏠려있다. 이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힘들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힘들고,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없이는 노동인권 보장도 힘들다.
이러한 재벌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법질서 또한 무너졌고, 정의가 실종됐다.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시 되는 것이다. 99%의 대다수 국민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례를 통해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의 폐해를 지적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내가 겪은 억울함이 이 사회의 부조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기업이 자행한 중소기업 착취 사례, 정부와 국회에서 외면한 사례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것이다.
▲ 광주에 정착한 이후 주된 일이 ‘검찰 재수사촉구 서명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의 성과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서명운동의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 서명운동은 올 5.18때부터 시작했으니까 4개월이 못되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 명에 육박하는 서명을 받은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들었다. 그것도 오프라인 상에서 말이다. 제주도 강정마을도 온․오프라인 서명을 합쳐 2만8천명 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서명만 9천여 명이 참여했다.
만 명이 넘으면 22개 시민단체 공동 고발키로
서명운동은 주로 광주 증심사 입구와 전대 후문 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 달 전부터는 서울에서도 받고 있다. 앞으로 대구, 대전 등 타 광역시로 확대할 생각이다. 그리고 서명인이 만 명이 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22개 시민단체와 함께 서명부를 근간으로 공동 고발할 것이고, 그 시점에서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략 10월경이 될 것이다.
▲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경과에 대해 말해 달라.
1차가 6월 중순에 있었고, 2차가 7월 19일에 있었다.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쟁점을 다투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 세 번째 변론기일인 9월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쟁점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고,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 이외에 아직까지 별 특이사항은 없다.
▲ 요즘 10년간 삼성과의 전쟁 사례를 담은 책을 집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책을 집필하는 동기와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
동기는 아주 명확하다. 앞서 이야기한 경제민주화의 불쏘시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내가 당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의 폐해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아울러 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책의 목차나 구성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50개의 주제를 정했고, 그 주제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주된 내용은 내가 겪은 사례다. 여기에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의 잘못된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관 지어 설명할 것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던 사례, 검찰이 노골적으로 삼성을 봐준 부실수사 사례 등을 증거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방송을 제외한 주류 언론의 방관과 침묵도 다룰 예정이다. 인터뷰는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주류 언론은 이 문제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 요즘 대선 정국이라 이 문제에 대해 대선주자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만난 정치인들은 누구고, 어떤 메시지를 받았나?
맨 처음 만난 대선 주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불공정하도급 관련 토론회에서였다. 이 날 문 후보는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고, ‘경제민주화의 전제 조건이 검찰과 재벌개혁’이라는 말도 남겼다.
다음으로 전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전북경선대회장에서 김두관, 정세균 후보를 만났다. 이 두 후보 다 서명에 참여해주었다. 특히 김두관 후보는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등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안철수 원장도 출마선언을 하면 만날 예정이다. 안 원장은 예전 IT사업을 할 때 알고 지낸 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