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고3학생 학교폭력 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광주시교육청, 고3학생 학교폭력 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8.2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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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회의, 장휘국 교육감 인권침해 고발 및 기자회견

1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29일 광주인권위 사무실앞에서 인권침해 고발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광주인권회의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제도'에 대해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28일 교육감 면담을 가졌지만 장 교육감이 학생부기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변화에 따라 이에적극 대처키로 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교과부가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운을 떼자마자, 광주시교육청이 이 제도의 핵심대상인 고3학생, 전출학생만큼은 반드시 기록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비난했다.

광주인권회의는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은 특별감사를 감수하면서 교과부의 반인권적 지침에 맞서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권도시인 광주에서는 오히려 인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을 시교육청이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라는 공문을 즉각 학교에 시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잘 정착되길 바라면서 교과부의 심각한 인권침해 지침을 그대로 따르라는 광주시교육청의 모순적인 행정에 대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인권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명령한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그대로 이행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기자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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