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요체를 호헌에서 찾자
국가안보의 요체를 호헌에서 찾자
  •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 승인 2012.08.16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유난히도 더운 금년 여름, 4․19혁명을 모의하고 조직했던 4․19국가 유공자들은 심사가 별로 편하지 않다. 이미 건국 포장을 받은 그들은 4․19예우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마당에 국가 건국포장에 상응하는 상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보훈처가 알려온 내용은 그들의 활동과 건국포장을 조롱이나 하듯, 몇 푼의 교통비로 예우를 대신하려 한다.

50년도 훌쩍 지난 젊은 날의 의기가 뜻밖에 노후의 여생에 적잖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들이 자괴감이 되어 그들을 화나고 슬프게 한다. 건국포장까지 주어서 4․19혁명을 기렸던 정부가 뜻밖에 4․19 국가 유공자들을 과소평가한 까닭이 무엇일까?

남북의 대치상태에서 비롯된 국가안보에 대한 경직된 인식이 군사제일의 안보관의 강화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이정표인 4․19혁명을 저평가하게 되지 않았는가 우려된다. 국가안보는 그 나라의 국체와 정체를 보위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체는 민주공화국임을 귀뜸하고자 한다.

2012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이 기억되고 예우 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주요 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훈을 통해 국민통합을 시도하는 일을 보훈처의 주요임무로 자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민주화의 이정표인 4․19민주혁명을, 혁명 유공자의 예우문제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능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은 물론 건국부터 민주공화국으로 지난 시절 독재권력의 숱한 수난을 감수해야 했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가 불변의 정체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비롯하는 공화국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여 4․19이념 계승과 민주지향의 국가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안으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민주기지가 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표명한지 이미 오래인데, 군사안보에만 급급 하는듯한 인상과 구태의연한 고식적 반공국가로 후퇴하여 글로벌한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이류국가로 평가받을까 두렵기만 하다.

독립유공자들의 풍찬노숙의 고통과 살신성인의 희생이 토양이 되고 3.1운동의 대중운동이 깃발이 되어 민주 대한민국의 씨앗이 뿌려졌다. 한국의 3.1운동은 중국 5.4운동의 선구가 되어 중국의 선각자들은 중국의 청년 학생들에게 한국의 3.1운동을 본받고 안중근의사를 본받으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1960년 한국의 4월 혁명은 터키의 멘데레스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학생운동을 추동하고 베트남의 고딘디엠 부패정권을 결단내게 한 월남 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으며 1980년의 광주 민중항쟁은 중국의 천안문사태를 자극하고 동남아 민주화 운동의 롤 모델이 되어왔다.

현대 한국은 비록 그 건국은 일천하였지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의 민주화도 산업화도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지혜의 결과로, 결코 일부 특정인들의 공로패가 아니다. 이것들이 온전하게 항구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게 하는 담보는 안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반도의 평화이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서로 배타하지 않고 상생하는 길을 우리 모두 함께 모색해야할 시간이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