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경영안정대책비의 본예산 편성 요구
광주전남농민연대(전농)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발의한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270회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따라 열렸다.
전농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의회가 농민들의 뜻을 소중하게 받아 들여 조례를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농민들이 직접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힘을 모아 주신 농민들과 도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행덕 등 15,333명의 농민들이 주민 발의해서 의회에 상정되었다. 조례는 모든 농민들에게 고루 지원하고, 특히 영세농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지원대상은 농업인에게 한정했고, 지원한계를 3ha로 명시하면서 벼 재배농가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그 동안 전남도와 농민단체간의 벌어졌던 갈등과 대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농은 “책임은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넘어갔다”며 “박 지사도 농민과 도의회의 뜻을 지체없이 받아들여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더 이상 농민들과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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