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열린고용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고졸 채용의 지속적 확대, 입사 후 다양한 경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 인사관리 정착, 향후 정책 지속추진 기반 마련 등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그간의 열린 고용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열린고용 정착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이후 고졸 청년 인턴제 확대, 산․관․학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열린고용 모범사례 포상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현장 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 현장의 변화, 애로사항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이를 통해 고교생과 학부모, 기업 및 전문가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보완 과제로 크게 ① 고졸 채용의 지속적 확대 ② 입사 후 다양한 경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 인사관리 정착 ③ 향후 정책 지속추진 기반 마련 등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먼저 고졸 채용 분위기가 이제 시작된 만큼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채용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졸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졸 공채 확산은 먼저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 방법, 하향지원자 처리, 군입대자 대체 채용 등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선도하고, 민간기업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또 일자리 영역 확장은 고졸도 학력과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망 직종을 발굴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하고, 중소기업에도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고용환경 개선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매칭 강화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인턴 등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매칭 서비스를 제공, 지역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매칭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능력과 열정이 있는 고졸자들이 입사 후 공정한 대우를 받고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경로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능력중심 인사관리 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공정경쟁에 적합한 인사․보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 우수기업 포상 등을 통해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일하면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화된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대학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핵심직무역량 향상지원, 일-훈련 병행지원 등 현장중심 훈련을 확충한다.
또한 성공경로 다양화 차원에서 입사 후 일정기간 경과되면 대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승진경로 마련과 창직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졸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정책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기술이 있으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책 지속추진 토대 마련을 위해서 경제계와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고용정책기본법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우수 숙련인 양성 체계화 등 ‘숙련기술인을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명장 꿈나무’ → ‘예비 대한민국 명장’ → ‘대한민국 명장’ 등 체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향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는 초과공급, 고졸자는 초과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대학 구조개혁, 열린 고용 분위기 확산 등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간 우리사회가 학력 인플레로 지불해 온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능력중심 고용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