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인도시장에 주목하라 4
<글로벌 경제> 인도시장에 주목하라 4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7.0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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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도입후 괄목할만한 성장 이뤄

인도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지 올해 21년째다. 최근 인도는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물론 이런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축소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난해부터 인도 성장을 다룬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하층민과 낙후지역에 대해 성장의 혜택이 돌아기지 않았지만 최근 혜택이 주어지는 단계라는 보고도 있다. 다만 인프라, 부패 등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도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이 포괄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자원, 도시인프라 등의 문제해결이 지적되고 있다.

네루식 사회주의 경제 벗어나

인도의 경제정책은 크게 농업, 공업, 산업허가, 금융, 재정, 상업, 가격정책으로 나뉜다. 개혁정책으로 농업 이외에 모두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집권엘리트들에게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과 무역정책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직접투자와 대외경제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물론 최근에는 인도정부가 ‘포용성장’을 추진 중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려 하지만 농업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따른다.

인도는 1990년대의 10년 동안 시장경제 기반구축에 진력했다. 그 이전에는 네루식 사회주의 경제정책이었다. 이는 시장경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은 생산범위를 확대하지만 민간부문은 정부의 적절한 통제와 규제 아래 있었다.

1970년에 대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제정, 1973년 40% 이상의 외국인투자는 중앙은행 통제를 받는 외환규제법이 만들어졌다. 공공부문은 기초재,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까지 진출했지만 민간은 한계가 있었다. 당연히 경제성장은 낮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1985년 라지브 간디 정부는 부분적인 경제자유화 정책을 실시해 연 5%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더 이상 성장세가 엿보이지 않았고 진전되지 않자 1991년 피 싱과 찬드라 셰카르 정권 때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허가제에서 자유화로 ‘신산업정책’ 추진

인도 정부가 1991년 경제개혁을 단행한 배경은 경제위기 이외에 사회적, 국제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국내적으로 네루식 사회주의에 따른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불만이 표출됐다. 국제적으로는 걸프전쟁과 구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적 이슈를 중요시됐다. 그런 환경변화에 따라 당시 재무부장관인 만모한 싱이 인도의 경제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다. 정부의 계획, 규제, 통제로 묶여있던 산업활동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신산업정책’이 발표된 것이다.

이로써 과거 모든 업종이 허가제였으나 우주항공, 방위산업 및 원자력에너지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허가제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경제개혁 초기 백색가전과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이 때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인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인도의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자동차 분야 자유화로 1994~99년 기간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업체들이 인도에 진출, 8개의 공장을 건설했다.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이 추진된 이후 무역정책도 자유화했다. 수출을 중요시하는 인도정부의 의지는 무역정책의 이름에서도 나타났다. 기존의 ‘수입-수출정책’이 ‘수출-수입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같인 5년 단위로 정책도 만들어냈다./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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