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법적 근거 없이 위탁운영비 지원
남구청, 법적 근거 없이 위탁운영비 지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7.05 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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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 1억 지원

남구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기관인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은 최근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위․수탁 계약을 맺고, 협약서에 근거해 인건비와 공공요금부담금 명목으로 2012년 1억원을 지원했다.

시나 구가 공익을 위한 재단이나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제정한 지원조례에 그 근거를 둔다. 하지만 남구청은 이러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없이 위탁운영비를 지급한 것이다.

또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다른 구의 사례도 찾기 힘들다.

동구문화센터의 경우는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 위탁운영 중에 있고, 완전 독립채산제로 동구청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광주YMCA에서 위탁운영 중인 서구문화센터는 공공요금만 지원받는다. 인건비는 일체 지원받지 않고 있다.

남구청 김동원 청소년 팀장은 1억 지원비에 대해 "공공요금(전화, 전기, 수도 등)으로 4,000만원을, 2~3명의 인건비 및 부수적인 운영비로 6,000만원을 위탁금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다른 구의 문화센터보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작기 때문에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관과 공모사업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처지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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