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사기’→‘6억 국고사기’→ ‘4억 부풀리기’→ ‘2억 + ∝’바뀌는 피의사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기업의 존망에 위험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이 1차 압수수색을 한 기업의 거래처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무리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4일 씨앤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이어 18일에는 이 회사의 거래처까지 압수수색을 벌여 영세기업들의 불만을 표출시키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두 교육감의 피의사실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계속 흘리기로 일관해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법 위반의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씨앤커뮤니케이션즈의 압수수색 이유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두 교육감에게 견적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보전을 받게 한 연후 회사가 뒷 돈 (리베이트)을 준 사기혐의‘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막상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압수수색의 공통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이후 3일이 경과한 지금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리베이트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 사건 이후 언론 보도는 압수수색 초기 ‘6억 국고사기’(15일. 중앙, 동아 등)에서 ‘4억 편취(16일. 문화일보)’, 급기야 17일에 이르러서는 두 교육감을 모두 합쳐 ‘2억+∝’(YTN 보도)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검찰이 만일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기업 죽이기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언론의 보도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혐의조차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사측은 명명백백한 사실은 우리 회사와 두 교육감 선거사무소와의 거래는 모두 선관위 실사를 마친 것으로 정상적이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의 보전금지급원칙은 <공직선거법 122조의 2>에 따른 것으로 그 내역에 따른 보전심사기준이 매우 상세하고 엄격하다. 보전청구금액의 적절성은 선관위에서 심사를 하며 그 내역에 따른 금액의 기준을 정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전문가격조사기관)이다. 선관위 실사에 따른 내역이 합당하면 보전하고, 부합하지 않은 내역은 삭감 조치한다.
회사측은 2010년 선거 당시 선관위는 회사에서 공급한 물량에 대한 품목의 사양과 내역에 대한 엄격한 실사를 진행했고, 서류, 현장품목, 거래처에 대한 3단계 실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로 이어지는 2단계 실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금액을 선거사무소에 지급하였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 보전지급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회사가 선거사무소에 청구한 견적서가 불법이라는 혐의는 납득하기 어렵다.
씨앤커뮤니케이션즈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년 매출이 20억 내외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십명의 직원이 지난 9년간 생존을 위해 뛰어왔던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무더기 자료압수 및 소환예고 등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직원을 비롯해 당시에 회사와 거래했던 영세기업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 기업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정도의 압수수색 및 전방위적 수사를 당해야 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 언론보도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씨앤커뮤니케이션즈 금영재 대표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또한 언론사 기자들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나 ‘편취설’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실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한기업체의 항변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씨앤커뮤니케이션즈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선거와 장휘국 광주교육감 선거는 전략컨설팅 차원에서 전체 선거기획을 맡아 전남은 11억5천만원선, 광주는 5억원선에 수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