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용예산 1423억원...해마다 증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예산 중 1,423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서정성 의원은 11일 광주시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시교육청이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 시민의 혈세를 반복적으로 사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총예산은 1조6317억 원 이었으며, 이 가운데 8.7%인 1,423억 원을 불용처리했다.
이는 2010년도 불용액이 1,161억 원 이었던 데 비해, 무려 261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각급 학교회계를 보면 공립 유치원과 공립 초·중·고 전체의 2011년도 학교회계 불용액은 120억원이었으며, 사립은 36억5,000만원으로 모두 156억5,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서의원은 "불용액 과다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교육채를 발행해 이자로 매년 수십억원씩 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용액 과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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