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직접 ‘국민석유회사’를 설립하자고 나섰다.
소비자들이 기름 소비의 주체가 되어 국민이익에 우선하는 ‘기름값 20% 싼 석유회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이름하여 국민석유주식회사가 바로 그것.
국민석유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나선 소비자들은 지난해 4월 공청회를 통해 석유산업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수십여 차례 지역간담회 및 수련회에서 논의를 해왔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가칭) 국민석유회사 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값싼 원유도입, 국산촉매제 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 셀프주유소 확대 등으로 20% 싼 기름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석유4사가 1년에 4조5천억씩 폭리를 취하고 있고, 정부가 유류세로 1년에 26조 이상 거둬들인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석유관련 사업체계 때문에 국민들은 소득기준에 비추어 세계 최고의 기름값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에 법개정을 청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비등할 때만 인하하는 시늉만 냈을 뿐이다.
그동안 4사 독점의 폭리구조와 정부의 천문학적인 세금부과에도 소비자들이 꼼짝 못했던 이유는 아무리 기름값이 비싸도 기름을 넣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기름공급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국민석유회사의 설립이 이뤄져 20% 인하된 기름을 공급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애시당초 SK나 GS도 수백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을 얻어 오늘의 거대석유회사로 컸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국민석유회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회사이니만큼 당연히 저리의 정책자금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국민연금의 투자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35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해외부동산 투자나 ‘주가 떠받치기’로 이용하지 않고, 평균이익을 상회할 수 있는 국민석유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설립자본금은 1천6백만 차량소유자가 1만원씩 출자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1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석유주식회사 설립추진위원회는 각계 인사들의 참여로 구성하고, 인터넷 약정운동을 먼저 전개할 계획이다.
국민석유회사가 추구하려는 기업의 성격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소비자와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기업이다. 공기업이 아니며,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기술비밀을 제외한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경영, 사회공헌경영, 친환경경영을 기본으로 지향한다.
국민석유회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싼 석유 도입,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풍력, 지열, 대기열, 축산, 음식물 등) 개발, 원유수입 다변화를 통한 값싼 원유 도입, 정제시설 건설, 석유제품 생산 판매, 셀프주유소 운영, 에너지절약운동 등이다.
국민석유회사는 폭넓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되, 지배주주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주의 가격을 1만원 이하로 하여 광범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1인 소유 한도를 3%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의 사업자조합, 신용조합, 법인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되, 이들의 지배주주화는 막을 계획이다.
김상집 국민석유회사 준비위원은 “사익을 추구하는 4사 체제에 공익을 우선하는 1개 회사의 경쟁구도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국민석유회사의 설립요구를 정치권력이 마냥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