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디자인(중) 광주시, 무장애(BF) 인증 실적 전무
유니버설 디자인(중) 광주시, 무장애(BF) 인증 실적 전무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4.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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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로부터 가장 모범답안에 가깝다는 호평을 받은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광주는 인권도시다. 그런데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 16대 광역시․도 중에서 광주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증 실적이 없는 형편이다. 이는 20~50개 정도의 인증 실적을 갖고 있는 인천, 서울, 충남, 대전, 경기 등 다른 시도에 크게 뒤쳐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장애 없는 인본디자인 도시조성’을 목표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각 개별 법률에 따른 도시 디자인 업무의 분산 추진으로 '모든 시민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 인증제도’)의 성과와 비교해 보면 광주가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994년부터 ‘하트빌딩(Heart Building)법’에 의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건축을 장려했고, 2006년에는 하트빌딩법과 ‘교통무장애설계법’을 통합한 ‘베리어프리법’을 적용해 총면적 2,000㎡이상 신축 건축물에 베리어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는 공공편의시설 등 평등한 기회 보장과 설계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2008년 7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F 인증제도란 어린이·고령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도시, 구역, 건축물,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증해 주고 있고,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며, 교통 영향평가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를 생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BF 인증은 도시의 공간을 누구나 편리하고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권리 상황을 확인하는 지표이자, 도시 공간의 공공적 운영 정도를 일상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도시 디자인의 선택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광역시․도들은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사회가 최소한의 조치를 제공하도록 한 ‘편의증진법’보다 장애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이용하도록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는 ‘BF 인증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대전시는 200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그해 12월, 대전시청사가 전국 최초 ‘장애물 없는 1등급 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각 구별로 1곳씩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2년 1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구월동 웰카운티 3단지, 4단지 아파트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최우수등급으로 BF 인증을 획득한 후, 서울시의 인증실적을 추월하여 총 52개소가 BF 인증을 획득한 전국 1위의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도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무장애 공간과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 주변을 ‘무장애 벨트’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부터 서울시 재개발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해 2011년 4월 완료했고,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경우 2008년부터 예산·홍성의 도청 이전 신도시를 장애인·노약자 등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는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타 시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반해 민주와 인권의 도시를 자처하는 광주가 BF 인증 하나 없다는 것은 깊게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광주시는 BF 인증 확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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