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광주시의원)

우리 광주가 강조해 오고 있는 인권도시의 비전은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이다. 돌봄과 연대공동체를 지향하며 시민의 삶의 질과 역량을 제고하여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인권의식이나 환경 전반의 상황은 아직 여타의 도시와 다를 바 없고, 도시환경 측면에서의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은 오히려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비좁고 온갖 적치물들로 통행에 제한이 따르는 인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관련법에 의해 준공시 철저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각종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이 대부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용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태반으로 인본도시의 정책적 지향과는 달리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이후 준공된 공공시설들이 ‘최적의 관람석은 커녕 관람석 자체를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형식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해 조례는 조례제정 이전에 준공된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인 2012년까지는 모두 개선하도록 이행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희박하다.

결국 장애인은 객석의 가장자리 통로나 맨 뒷자리에서 통행에 행여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 이방인처럼 눈치를 살펴야 하고, 무대 위로는 들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공연활동이나 각 급 문화활동 주체로서의 꿈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 문화수도를 표방하며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실상이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의식 환경이나 물리적 환경상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와 차별적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나 전시적 인권과 창조도시를 내 세울 것인지 의문이다. 인간중심의 우선가치를 찾기 어려운 도시환경, 여전한 구태와 형식성을 벗지 못하는 행정의식 등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는 요원한 구호에 불과하다.

창조도시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삶,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야 한다. 또 모두를 위한 공공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법칙이 존중되는 도시라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광주시의 등록장애인 인구도 어느덧 7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 등록장애인과 더불어 생활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가족들까지를 추론하면 20여만 명에 달한다. 150만 명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우리지역 전체 인구에 비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와 삶을 지켜주고 보장하는 일은 결코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없다.

굳이 덧붙이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인권은 결코 특별하지 않은 보편적 가치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장애인복지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 및 삶의 질 향상에 요구되는 제반 조치들을 수반하는 당위적 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인식은 아직 요원하고, 제반 사회환경과 이동권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제한으로 불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장애인이 대등한 주권주민 그리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이 전향적으로 향상되고 인권의 가치가 시민들의 삶속에서 기능하는 구체적 문화로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최대화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 모든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감동의 도시, 진정 모‘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상(象)은 시민의 체감수준에 의해 그 진정성이 판가름 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