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세부공약
광주>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세부공약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4.1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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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국회의원 당선자 박주선(무소속)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연계사업 활성화

○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을 앞당기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문화수도로 조성하고, 낙후된 동구지역을 다시 광주의 중심으로 부흥시키는 핵심적 사업입니다.
-그럼데 지금 논란 끝에 출발이 늦어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현 정권의 태업으로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인 2013년 완공도 현재로서는 국회의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정부의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 박주선은 중앙당의 최고지도부를 4년간 역임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를 독려해 당초 목표한 기한을 앞당기겠습니다.

○ 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을 통해 동구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건물의 완공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와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 활성화시켜야 하며, 문화콘텐츠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연계사업과 콘텐츠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해서 동구의 지역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1) 문화전당권, 지산유원지권, 의재로-증심사권 문화인프라 구축
2) 충장축제 역사·문화테마관 건립, 예술의 거리 특화 관광지역 추진,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 추진
3) '광주지식산업센터'와 서남동 '인쇄타운'활성화,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4) 금남로 가톨릭센터 '5·18기념물 세계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5·18기록물 국가문화재 등재, 5·18사적지 시설물 상징화 추진
5)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국립광주현대미술관 건립 등

2.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친환경도시 구현 및 지역경제 살리기

○ 주민의 쾌적한 삶과 행복을 위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용산동 2,201세대에 대한 lh공사의 사업 촉구와 민자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빈곤층에게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적합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민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재개발에 대한 기금지원]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9개소의 재개발 대상구역의 민원을 잘 수렴해 원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동네상인과 시장이 활발히 돌아가는 활기찬 동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주민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주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호남의 중심, 광주의 종갓집, 번영된 동구의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3. 어르신 효도 정책과 정년 연장 추진

○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배로 인상하고 또 대상자로 80%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를 확내·내실화하고, 정부예산에서 평생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해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배움과 일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정년 연장'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정년연령 60세 이상'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정년연장 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고령화에 따른 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기관 경로당, 경로대학 등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등을 위한 전국 최초 응급의료 시스템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4. 골목상권 보호와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정책 추진
○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을 되살려 지역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유통산업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월 1~2일에서 월 3~4일로 확대하고, 재벌의 SSM에 대한 영업제한시간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전통시장의 훈훈한 정을 나누며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보호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다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가맹점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일자리가 민생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완전고용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일자리 만들기'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법'처럼 국가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할 의무, 즉 '완전고용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연간 업무계획과 300억 이상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여 국가재정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10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OECD국가 중 최장인 연평균 2,193 시간이라는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이면 약 137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최대근로시간제와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기업의 일자리 창출형 교대제 개편지원 등 일자리 나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5. 보육·교육환경 개선

○ 보육·교육환경 개선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30%이상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동구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및 다문화 한국어교실 확대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과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추진을 통해 광주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서열화 폐지에 앞장서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소재 대학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반대하고, 서울대를 비롯한 전남대·부산대·경북대·서울시립대 등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연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기준 미만의 대학을 퇴출시키고 국공립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내에서의 강의개방, 교수교류, 학점교류와 학생선발전형, 공동학위, 공동학과 운영 등을 통해 왜곡된 입시 구조와 학벌 사회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서구갑 국회의원 당선자 박혜자(민주통합당)

1. 복지정책

과제1. 복지분야 차등지원제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 차등지원제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역의 복지재정부담 해소와 지역 간 재정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을 차등화 하는 제도입니다.
- 2005년 국가보조금의 차등지원제를 박혜자 후보가 제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일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복지분야 전반으로 확대·적용하겠습니다.

과제2.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170여 가지가 넘는 보건복지업무는 기능별로 통폐합하여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제 등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나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일자리와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과제3. 주부수당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 주부수당이란 세 자녀 이상을 보육하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주부에게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에서 보육과 노인부양 등 실제로 복지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주부수당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제4.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 장애인, 노인의 취업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취(창)업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취(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용율을 유지하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2. 지역현안

과제1. 농성동 구 도지사 공관 부지에 시립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 하겠습니다.
- 현재 시립도서관은 북구 무등도서관(2700석), 남구 사직도서관(1400석), 동구 산수도서관(1300석)이 있으나, 서구에는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 구 도지사 공관은 녹지공간이 충분하고 소음이 적고 일부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시립 복합문화도서관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농성동, 화정동, 양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과제2. 상무소각장 이전 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전환·추진하겠습니다.
- 상무소각장의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전 후 현 부지는 문화복지시설로 만들어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무지구는 광주를 대표하는 신도심으로 조성하고 소각장 부지를 자연생태학습장이나 공원 등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습니다.

과제3. 광천동,양동 지역을 재개발하고 농성동, 유덕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주민들의 숙원인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광천동,양동의 재개발 사업과 농성동,유덕동 등에 대한 도시재생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청년대책

과제1.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지역인구의 감소와 우수한 인재의 유출은 채용시장 불황, 지역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고급인력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생활하면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과제2. 기업의 신규채용 시 해당 지역출신 채용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벨기에 정부가 2000년 수립한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이라는 장기적 청년고용 대책은,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인원의 3%에 한해 청년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 광주·전남지역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지역출신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과제3.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종료자,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신규)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 대해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특히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소득 근로자층의 고용보험가입 확대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 청년층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4. 경제민주화

과제1. 조세정책을 정비하여 공평 과세와 실효세율을 적정화하겠습니다.
- 최근 조세감면 규모의 빠른 증가로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조세 공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세수입대비 감면비율이 '07년 12.5%(약23조)에서 2010년 14.4%(약30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한 비과세 감면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 조세감면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지원의 타당성이 낮은 제도, 이용실적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책적 지원 대상 집단에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축소·정비하겠습니다.
-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 창출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제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의 법령 규정을 추진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탈을 막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돕겠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겠습니다.

과제3.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일반적인 재무정보 이외에 '회사의 지배구조, 비정규직 고용 개선현황,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 현황, 대주주와 임원의 회사 관련 처벌 현황, 각종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 현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벌 기업이 조세 등 여러 분야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실상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공시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5. 지방분권

과제1.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시 재정 및 인력이 함께 이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과제2. 지방자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첫째, 지방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둘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지방정부의 조례입법권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과제3. 국회에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현재 국회 내에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회 내에 지방분권 입법을 추진할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정당에는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과제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첫째,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지방세원을 확대하며,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비율 및 포괄보조를 확대하고, 넷째,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의 국가사무 환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자 오병윤(통합진보당)

1. 숨통이 트이는 99% 국민생활

1-1. 경제주권·사법주권 회복, 한미FTA 폐기
정유·통신산업의 공공성 강화, 소수재벌 정유사의 독과점 폐해 단절과 통신기본료 인하
1-2. 대기업 재벌의 구멍가게 침식 방지, 골목상권 보호 육성
대규모점포 허가제 운영, 영업품목제한 등으로 골목상권보호, 카드수수료 1%로 인하

2. 한결 가볍고 안심하는 교육과 보육

2-1.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교육재정 확대, 민간재원 중심 사립대학 체제를 정부책임형 대학체제로
2-2. 엄마는 안심, 아이는 행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3. 누구나 안심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3-1.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연간 병원비 100만원 이하로, 간병인 없는 병원 실현
3-2. 미래를 위한 인적투자,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보장
6세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도입, 지급연령 12세까지 단계적 확대

4. 생명의 숲에서 휴식과 미래설계의 지혜를
중앙공원의 국가공원화

5. 생활 속 운동으로 건강을, 안정된 주거로 마음의 평안을
종합생활체육센터 신설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5,000세대 건설

남구 국회의원 당선자 장병완(민주통합당)

1. 일자리 창출 및 세수기반 확충 전략 I.노후화된 송암공단을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로 조성

▣ 정책목표
○ 자동차정비업체 중심의 노후화된 송암공단을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첨단문화산업 적극 육성
○ 첨단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고임금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 및 남구 세수기반 확충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송암공단 구조고도화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제작·생산·유통 관련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역량 강화, 인력제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S/W사업 추진
- 2011년 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시켜 수립한 ‘송암디지털문화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의 지원 확보

○ 기한·프로세스
- 기반조성기: 2013년 ~ 2015년
·디지털콘텐츠 창작파크 기획,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
·연구개발, 시장창출 및 기업역량 관련 사업 추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고도화 등
- 본격추진기: 2015년 ~ 2017년
·디지털콘텐츠 창작파크 공간 조성 및 Hub-spoke 체계 확립
·기업역량, 인력양성, CT 연구개발 사업 본격 추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총 1,758억원: 기반구축사업 797억원, S/W사업 961억원
○ 재원조달 계획
- 국비 1,361억원(77%) + 지방비 223억원(13%) + 민자 174억원(10%)

2. 일자리 창출 및 세수기반 확충 전략 II.송암공단내 국책연구기관인 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 정책목표
○ 송암공단에 문화기술 전담 국책연구기관인 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하여 남구를 첨단문화산업의 메카로 조성
○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 아시아문화전당, CGI센터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송암공단내 남구청 교통과 부지에 CT연구원 설립
- 2011년 12월 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을 기반을 둔 인문학 중심의 창조적 문화기술(CT) 전담 연구

○ 기한·프로세스
- CT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 2012년
- CT연구원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 : 2013년
- CT연구원 신축 : 2014년 ~ 2015년
- CT R&D사업 수행(계속사업) : 2013년 ~ 2016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ETRI 기준)
○ 총 1,637억원: 토지매입 및 건축비 237억원, 건물임대료 및 자산취득비 57억원, 인건비 309억원, 경상경비 98억원, 사업비 936억원
○ 재원조달 계획
- 국비 1,637억원(100%)

3. 일자리 창출 및 세수기반 확충 전략 III.임암동 일대 전통발효식품클러스터 조성

▣ 정책목표
○ 임암동 일대에 전통발효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통발효식품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
○ 전통발효식품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고임금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 및 남구 세수기반 확충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김치타운과 세계김치연구소 등 발효식품 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임암동 일대에 16만㎡ 규모의 발효식품 산·학·연 집적화 단지 조성
- 2012년 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반영시켜 수립할 ‘전통발효식품산업 단지 조성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의 지원 확보

○ 기한·프로세스
- 전통발효식품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12년
- 전통발효식품산업단지 설계 및 건축: 2013년~2015년
- 장비 구축: 2013년~2015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총 250억원: 종균 배양 및 관리시스템 구축 100억원, 공동가공 시설 40억원, 급속 동결건조기 및 숙성창고 설치 60억원, 수출용 발효식품 공동포장센터 50억원
○ 재원조달 계획
- 국비 100억원(40%) + 지방비 100억원(40%) + 민자 50억원(20%)

4. 문화교육특구에 걸맞은 문화교육시설 확충

▣ 정책목표
○ 문화교육특구 거점 기능을 수행할 핵심인프라로 문화교육종합지원센터 및 도서관 건립
○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건립·확충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현 남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교육종합지원센터 및 도서관 건립
- 남구 일원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건립
(목표: 동별 1개소, 기조성 4개소, 추가 소요 12개소)
○ 기한·프로세스
- 남구 문화교육종합지원센터 및 도서관 건립: 2013년 ~ 2015년
- 작은도서관 건립: 2012년 ~ 2016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총 47억원: 문화교육종합지원센터 및 도서관 건립 35억원, 작은도서관 12억원
○ 재원조달 계획
- 국비 21억원(45%) + 지방비 22.5억원(48%) + 기타 3.5억원(7%)

4. 지방재정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 정책목표
○ MB 정부 들어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과도한 지방비 부담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
○ 광주 남구를 포함해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24개(51%)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재정 위기 심화
○ 국고보조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지방재정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파산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지방으로 이양된 필수 분권교부세 사업 중앙정부 환원 추진
- National Minimum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 차등보조율 대상사업 확대 및 적용기준 현실화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 기한·프로세스
-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 운용
- 특위 활동을 통해 필수 분권교부세 사업의 단계적 중앙정부 환원,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차등보조율 대상사업 확대 및 적용기준 현실화 추진
○ 입법조치 및 기타사항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2012)
-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201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유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동 공약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약추진에 따른 예산 발생 없음

북구갑 국회의원 당선자 강기정(민주통합당)

1. 경제민주화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가.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금지(현재 동종업종, 동일상품, 동일가격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수수료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

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 보호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강화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
○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납품단가 현실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양극화 심화 해소,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 확산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다. 서민생활안정
○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특위’ 구성으로 범정부차원의 민생문제 해결
○ 대부업체 이자율 한도 인하 및 불법행위 처벌 강화
○ 가계 통신료 부담 경감 추진
○ 전월세 상한제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

라. 조세정의 실현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
○ 법인세 과표 및 세율 강화로 대법인에 대한 감세 시정

2. 어르신 복지와 출산·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가. 기초노령연금 확대
○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현 수준의 2배인 18만원으로 인상 추진
○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나. 노인공공아파트 공급
○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노인공공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0~5세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실현
○ 0~5세 아동의 보육비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 추진
○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와 지급액 확대(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월정액 50만원에서 휴직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추진)
- 아버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남성육아 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

라. 임산부 출산지원
○ 임산부 차별금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의 의료복지 확대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고령·고위험 산모, 고위험 신생아 지원 확대 추진

3. KTX 광주역 진입과 역세권 개발 추진

가. KTX 광주역 진입을 위한 광주역 연결선 적기 완공 추진
○ 현재 광주권 KTX 정차역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으로 이원화돼있고, 송정역 정차횟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권 전체 KTX 이용객 60%가 광주역을 이용
○ 2014년 호남고속철도 완공이후 광주역에 KTX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광주역 이용객의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송정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 불가피
○ 지난해 국회에서 2014년 이후에도 광주역에 KTX 운행을 위한 “KTX 광주역 연결선 건설 50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타당성 조사 실시 예정

나. 광주역 역세권 개발 추진
○ 광주역은 광주를 대표하는 교통의 중심이자 관문역할 수행
○ 광주역 전면 부는 양호한 업무시설이 입지하고 있지만, 후면 부는 쇠락한 지역이 대부분이며, 특히 광주역으로 인해 남북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음.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들이 광주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중심도시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도시기능 창출을 위해 광주역 역세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광주역 역세권 개발로 구도심지역 공동화 해소 및 북구 발전의 새로운 활력 도모
- ‘12~’20년, 광주역 인근 역세권, 1·2단계로 구분 개발

4.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서광주IC 확장

가. 현 황
○ 동광주~서광주 IC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7만대로 국토부 고속도로 확장 기준(1일 평균 5,2000대)를 훨씬 상회
○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 극심
- 낮 시간대 시속이 최고 70~80km로 고속도로 기능 저하
- 첨단산단 및 하남산단 종사자 34,500여명 중 40%가 호남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동광주 IC와 서광주 IC로 우회

나. 추진계획
○ 사업규모 : L=10.8km, B=4차로 => 6차로 확장
○ 사업주체 :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 2012년 중 동광주 ~ 서광주 IC 구간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예정

5. 운정동 위생매립장 생태공원 조성,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추진

가. 운정동 위생매립장 생태공원 조성
○ 혐오시설인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환경생태적으로 복원
-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광주호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사문화 및 무등산 생태문화관광벨트와 연계하는 생태문화 탐방 공간 및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12~2018년, 지반안정화 및 생태공원 조성
○ 사업내용
- 안정화 사업 : 최종복토,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화 시설
- 생태공원조성 : 전시관, 가족·웰빙·생태공원 등 테마공원 조성
- 친환경 시민공원을 조성해 지역민의 여가활동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무등산권과 국립5·18묘지, 시화마을 등을 잇는 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나.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교육·관광 자원화
○ 무등산 국립공원 전체를 자연보전 상태가 최고로 양호한 생태공원·교육 지구로 육성
○ 무등산 소재 지자체의 역사·문화·생태유산 관광자원화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자 임내현(민주통합당)

1. 과학선도도시 건설을 위한 첨단과학산업단지 확대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첨단과학산업단지 확대조성
○ 사업목표 : 서남권 거점 과학산업도시 구축
○ 사업대상 : 광주 북구 건국동 첨단산업단지 및 R&D특구
○ 사업예산 : 1조7,800억원
○ 사업기간 : ‘13. 상반기 ~ ’17. 하반기

(2) 추진배경
○ 북구 건국동 소재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연구소, 대학이 밀집한 광주 경제거점
○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조성사업이 완성되어가나, 조성부지가 1/5로 대폭 축소
○ 산업단지를 대폭 확장하여 북구를 ‘아시아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3) 사업내용
○ 연구-생산복합형 광주 R&D특구 육성
▶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예산 : 7,300억원(국비 6400, 시비 400, 민자 500)
- 광주의 신성장산업을 견인할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구축과 생산단지 복합클러스터 조성
- 연구생산집적시설,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국책연구원 분원설립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예산 : 1,000억원(국비)
- 차세대 청정발전소 건설 필요
- 수소를 공급받아 발전하는 연료전지 발전소
○ 수소에너지 시범도시 조성
▶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예산 : 4,000억원(국비3,250 지방비450 민자300)
-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산업을 선점
-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한 국내 거점도시로 수소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 LED조명 시범도시 조성
▶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예산 : 5,500억원(국비)
- LED융복합실증 평가지원센터, LED조명 테마파크 조성
- 공공부문, 경관조명, 농업 축산형 LED조명 개발보급
- 광주의 기존 광산업과 LED조명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창출, 빛의 도시 선도

(4) 기대효과
○ R&D 특구지정과 연계해 광주경제와 일자리창출의 핵심동력화
○ 광주를 서남권 거점 과학산업도시로, 세계적인 빛의 도시로 육성
○ 산업단지를 대폭 확장하여 북구를 ‘아시아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창출

2.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문화예술 허브도시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예술 허브도시 조성
○ 사업목표 : ‘문화예술 성지’ 북구의 위상정립 및 문화거점지구 육성
○ 사업대상 : 광주 북구 운암동 및 건국동 일원
○ 사업예산 : 2,069억원
○ 사업기간 : ‘12. 하반기 ~ ’23. 하반기

(2) 추진배경
○ 북구는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전시관, 국립·시립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 어린이대공원 등 광주시 문화예술 핵심자원이 밀집된 문화밸트
○ 북구는 광주 문화예술의 중심지, 문화산업 역량강화

(3) 사업내용
○ 문화기술(CT)연구원 건립
▶ 사업기간 : 2012~2016(5년)
▶ 사업예산 : 1,000억원(국비, 시비포함)
- 광주의 디지털 문화산업을 견인할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 문화콘텐츠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 및 문화기술R&D 기능 강화
- CT R&D로드맵 수립과 문화기술포럼, 문화R&D센터, 디지털콘텐츠몰 운영
○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12~2023(12년)
▶ 사업예산 : 1,069억원(국비534 지방비535)
- 문화예술을 강화하고 비엔날레를 세계화하여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원으로 조성
-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갖춘 문화중심도시의 위상정립

(4) 기대효과
○ 문화예술 성지 ‘북구’의 위상정립과 문화수도를 모토로 문화거점지구 조성
○ 시민의 문화향유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적 품성을 업그레이드, 문화저변 확대와 도심권 문화예술 활성화 조성
○ 급진전되는 다문화사회의 조기정착 및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 예술과 문화가 흐르는 도시 “예향광주” 건설,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이미지 제고

3. 노후가 든든한 노인행복타운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년이 든든한 노인행복타운 조성
○ 사업목표 : 노후가 행복한 노인행복도시, 노인이 살기좋은 고령친화도시 구현
○ 사업대상 : 118,500명(2010년 기준, 광주 65세 이상)
○ 사업기간 : 2013 ~ 2018
○ 사업예산 : 3,000억원(국비1,500 지방비500 민자1,000)

(2) 추진배경
○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꿈으로 노년을 건강하게 오래 살기위해서는 예방과 관리가 최선
○ 노인인구가 날로 급증하면서 노인복지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 질병치료 위주의 노인복지정책에서 예방과 관리위주의 노인복지정책으로 전환
○ “노인에 대한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한 존경심이다!”
○ 2011년말 기준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의 누적 이용객이 355만명을 돌파하여 노인여가문화에 대한 복지필요성이 재확인

(3) 사업내용
○ 고령친화 복합산업단지 조성
- 글로벌 노화연구소 등 노화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
-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연구기관과 치료기관 설립 및 유치
-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ONE-STOP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어르신개개인에 맞는 맞춤형노인복지 실현, Smart care통합운영서비스센터구축
- Smart기기와 연계된 노인건강관리시스템, 편리한 미래주거 및 생활공간의 제공, 첨단시설이 접목된 여가문화시설, 노인취업과 교육의 허브역할 수행
- 노인관련 실버산업 유치로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 노인의료관광 복합단지 및 노령친화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노후가 든든한 임대형 실버타운 건립
- 노인의 의식주 문제중에서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핵가족화 등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노인의 소득상실에 따른 장기적인 주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 실질적인 노인 인권보호나 권리증진을 위한 대책이 바로 노인주거대책으로,
- 임대형 실버타운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이 활기차고 안락하게 거주할수 있는 주거대책
- ONE-STOP 주거+의료+건강+문화+일자리 등이 한곳에서 해결되는 신개념 노인행복타운 구축
○ ‘건강백세’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노인 재취업서비스 제공
- ‘여가를 즐기면서 일한다’는 모토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활기찬 노년을 영위하도록 지원
- 노인적합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상설 노인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생산적 노년설계를 지원
-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홀어르신 친구 맺어드리기 운동 전개

(4) 기대효과
○ 광주를 노인이 살기좋은 노인행복도시로 건설
-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노인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함
-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되고 자신감 넘치는 노후생활을 설계하여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낼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이 우대받는 경로효친 사회 이룩

4. 웰빙시대를 선도하는 생활스포츠타운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체육스포츠타운 조성
○ 사업목표 : 시민에게 건강과 휴식을 드리는 도심속 생활체육, 녹색생태환경조성
○ 사업대상 : 광주 북구 동림동 ~ 건국동 영산강 일원
○ 사업예산 : 4,400억원
○ 사업기간 : ‘13. 상반기 ~ ’17. 하반기

(2) 추진배경
○ 건강, 웰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급증하므로 쾌적한 도심속휴식공간 제공
○ 시민들이 틈틈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생태체험을 통한 심신치유 및 친수공원을 통한 정서안정을 도모하며 주변 문화예술자원과 연계된 관광명소화 추진

(3) 공약내용
○ 생활체육스포츠타운 조성
▶ 사업기간 : 2013~2017(5년)
▶ 사업예산 : 4,400억원(국비)
- 생활스포츠센터, 수변레포츠파크 조성 및 영산강 연계 탐방프로그램 개발
- 승마테마공원 조성(사업개요 : 2012~2016, 1,300억원 소요예상)
- 축구/야구 전용구장 건립(사업개요 : 2013~2015, 1,000억원 소요예상)
- 육상훈련시설 Smart Uni-Park 조성(사업개요 : 2012~2016, 2,100억원 소요예상)

(4) 기대효과
○ 건강을 주제로 스포츠와 생태탐방을 동시에 즐기는 도심속 휴식공간 조성
○ 스포츠와 레저, 휴식, 문화예술자원이 연계된 관광자원화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 구현
○ 수변레포츠파크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친수공간 확충

5.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
○ 사업대상 : 골목상권 구멍가게, 재래시장 영세상가
○ 사업기간 : ‘13. 상반기 ~
○ 총사업비 : 2,400억원 (국비, 지방비 포함)
○ 지원조건 : 매칭펀드

(2) 추진배경
○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진출하여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세력으로 성장
○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급감으로 도산위험이 급증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실정
○ 특히 제과점, 커피샵은 물론, 분식점(라면,떡복이), 일반 음식점(비빔밥) 등 서민창업에 알맞은 업종에까지 대기업이 무차별 진출하면서 골목상인들까지도 직접적인 타격
○ 따라서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어 도산에 이르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
※ 지원근거 :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조례’ 제5조

(3) 사업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추진단 구성
○ 매출액 상위 상가는 할인율을 낮추고 투명한 세원관리가 가능하여 세수가 증대된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도록 지원
○ 재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 조합결성으로 자체 품질관리와 적정가격에 판매를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 저가격‘을 실현
○ 영세상인이 소비자가 이상으로 물건값을 올려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낮추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인들 자체적인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품질을 자체감독함으로써 고품질의 상품판매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수 있도록 만듬
○ 특정 구에서 시범적용 후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

(4) 기대효과
○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집앞 가까운 구멍가게에서 최대15%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음. 이는 소비자에게 생활비 절감효과
○ 영세상인들은 지속적으로 단골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결국 매출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이 확보
○ 매칭펀드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무차별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민인 골목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고 소비자인 시민에게 정책만족도를 극대화

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자 김동철(민주통합당)

1. 군용비행장 이전을 통한 소음문제 근본적 해결

▲ 정책배경
· 현재의 위치에 광주 공항이 들어선 1964년 이후 약 48년 간 공항 주변 5만여명의 주민들은 안보논리에 떠밀려 전투기 소음피해를 감내해왔고,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 그 동안 네 번 바뀐 국방부장관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군용비행장 이전에 소극적인 국방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강제적 방식만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노력과 고심의 산물이 바로 2012년 2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며, 2012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이전 대책이 포함된「군용비행장 이전특별법」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 추진계획
· 특별법에서 제시한 ‘주민투표를 통한 이전 방안’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소통과 공감의 덕목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 오는 19대 국회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일상생활처럼 굳어져버렸던 전투기 굉음으로부터 광주시민·광산구민들이 반드시 해방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 소요예산과 효과
· 비행장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 광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5만여 주민들의 수십 년 된 소음피해 민원 해결

2.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하고,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국토 서남권의 물류·교통 중심지로 육성

▲ 정책배경
· 2014년이면 KTX 용산-광주송정역 구간이 완전히 개통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을 이원화해 운영한다면 철도가 지나는 광산구와 북구일대의 도시발전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KTX 열차의 이원적 운영으로 인해 광산구와 북구,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하되, 이에 따른 북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의 광주송정역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더불어 복합환승센터에 국비지원 및 민자를 적극 유치해, 광주송정역을 명실상부한 국토서남권의 물류· 교통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 추진계획
· 2012년 광주송정역 일원화 당위성 설명 및 북구와 동구지역 주민의 광주송정역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는 대안 제시(제2순환도로 접근성 제고 및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송정역 간 지선연결)
· 복합환승센터 국비 및 민자유치 적극 지원

▲ 소요예산과 효과
5,000억원, 민자유치 및 국비 지원

3. 평동·삼도동 포사격장 및 훈련장 이전 부지를 활용, 기업·교육·문화·레저시설 육성

▲ 정책배경
·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존치되어 온 평동·삼도동 포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동안 광산구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해온 시설들이었습니다.
· 이에 그동안 내실있는 도시 균형발전 기반구축과 산업용지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 사격장 및 훈련장 이전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국방부와 광주시가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 포 사격장 및 훈련장 부지를 광주시 및 광산구 발전의 종자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
· 2012년 5월 합의각서 체결
· 2012년 7월 사업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 2012년 7월 ~ 2013년 10월 대체시설 공사 시행
· 2013년 12월 기부 대 양여

▲ 소요예산과 효과
·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기부할 부지 매입을 위한 시비 확보
· 포 사격장 및 훈련장 부지는 기업·교육·문화·레저시설로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도시철도 2호선 「월곡동-우산동-신흥동-광주송정역」구간 지선 신설 및 본선과 동시착공

▲ 정책배경
· 「월곡동-우산동-신흥동-광주송정역」구간은 11만명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본선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습니다.
· 만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시, 지선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권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 지역 11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익, 지역경기 활성화,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선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 또한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북구와 동구 주민들의 광주송정역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추진계획
· 2012년 현재 논의 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월곡동-우산동-신흥동-광주송정역」사암로 구간 지선 유치

▲ 소요예산과 효과
· 국비 및 시비 확보
· 11만 명 주민들의 교통편익, 지역경기 활성화, 균형발전 추진
· 북구와 동구 주민들의 광주송정역 접근성 향상

5. 우산·월곡·운남지역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조성

▲ 정책배경
· 우산동·월곡동·운남동은 청소년 인구의 62.3%가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지역으로서 방과 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들의 교육과 여가활동 등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가 조성된다면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고, 맞벌이 부모들 역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추진계획
· 2012년 광주시립 도서관을 유치하고, 이곳에 도서관, 독서실, 진로상담실, 다목적 강의실, 어학실, 공연연습실, 체육관 등을 만들어 청소년 복합 교육문화센터로 조성

▲ 소요예산과 효과
· 국비(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특별교부금) 및 시비 확보
· 우산동, 월곡동, 운남동의 교육문화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광산을 국회의원 당선자 이용섭(민주통합당)

1.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에 두고 추진
1-1. 정책목표
○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 증진
○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법제화

1-2. 추진계획
1.2.1 추진방법
○ 관련 법 개정 및 국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생안정 대책 추진
1.2.2 기한·프로세스
○ 관련법 개정안 발의 : 2012년 하반기
○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실현 : 19대국회 임기 내 완료
1.2.3 입법 조치 사항
○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 : 「근로기준법」개정
○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실현 : 「주택임대차보호법」, 「고등교육법」 등 개정

1-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추계 : 반값등록금 연간 4.8조원 예상
○ 재원조달 방안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2. 저출산 완화,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무상보육 시행,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2-1. 정책목표
○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급여대상자를 확대(현재, 전체노인의 70%)하여 노인들의 노후기본 소득 보장

2-2. 추진계획
2.2.1 추진방법
○ 관련 법 개정 및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2.2.2 기한·프로세스
○ 관련법 개정안 발의 : 2012년 하반기
○ 예산확보 : 19대 국회 예산 심의시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2.2.3 입법 조치 사항
○ 무상보육 : 법률 개정 불필요
○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기초노령연금법」개정

2-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2.3.1 예산추계
○ 무상보육 : 연간 2.6조원 내외 예상
○ 기초노령연금 : 인상수준에 따라 달라지나 A값(직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1%p 인상시 약 2.9조원 소요
2.3.2 재원조달 방안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을 통해 재원확보

3.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및 휴일 규제강화

3-1. 정책목표
○ 법 개정으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영업시간 제한 :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개정)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개정)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
○ 광산구에 소재하는 대형마트·SSM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및 휴일 규제를 적용하여 광산구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 도모

3-2. 추진계획
3.2.1 추진방법
○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 개정
3.2.2 기한·프로세스
○ 관련법 개정안 발의 및 광산구 조례 개정안 제의 : 2012년 하반기
3.2.3 입법 조치 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개정

3-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추가적인 재원 불필요

4.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산구를 명품 교육도시로 육성

4-1. 정책목표
○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명문고 육성
- 초·중등학교를 신설 또는 확충
- 지역내 여고 신설(전환)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
- 광산교육청 부활로 교육지원 행정 질 개선
○ 공공도서관 신설 및 거점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 도모

4-2. 추진계획
4.2.1 추진방법
○ 관련 규정 개정 및 예산 확보
4.2.2 기한·프로세스
○ 임기 내에 여고 신설(또는 전환), 초등학교 개교 등 실현
○ 작은 도서관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4.2.3 입법조치 사항
○ 광산교육청 부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규정」개정

4-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추계
- 초중등학교 신설 및 증축, 광산교육청 부활 : 420여억원
-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 80여억원
○ 재원조달 방안
- 교육특별회계 및 시비, 교과부 보통교부금 및 국비

5. 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5-1. 정책목표
○ 쌍암공원 랜드마크화 등 문화관광체육시설·생태공원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친환경 도시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과 연계, 관내 문화시설 확충
- 주민편의성 높인 국제 수영장 및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5-2. 추진계획
5.2.1 추진방법
○ 필요 예산 확보
5.2.2 기한·프로세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과 연계, 19대 임기 내 착공 또는 완료
5.2.3 입법조치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3.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추계
- 체육문화시설 확충 : 750여억원
- 공원정비 사업 : 30여억원
○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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