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임내현 후보의 허울뿐인 검찰개혁 주장 집어 치워라
김재균, 임내현 후보의 허울뿐인 검찰개혁 주장 집어 치워라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4.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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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무소속·북구 을) 후보가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지른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무덤 속에 있어야 할 독재정권시절의 잔재를 부활시켜 어둠의 역사를 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이번 청와대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청와대 비서진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행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이 먼저 비서진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하고, 압수수색 일정도 미리 알려주었으며, 실제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 같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부정을 조작 은폐하는 시도들은 무수히 있어왔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성사되어야할 핵심과제임에도, 검찰 출신 의원들이 나서서 친정인 검찰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결과로 국민들의 실망만 키워 온 장본인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는 참여연대가 15대부터 18대 국회에 이르는 국회의회의록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검찰개혁의 신호탄인 특별수사기구 반대활동을 벌인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무려 13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런데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민주통합당 임내현 후보가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보다는 권력과 유착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같은 현실에서 고등검사장 출신의 임내현 후보가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포장하려는 치졸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법개혁이나 검경의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과 같은 문제는 국회의원 개인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권 전체의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경륜과 의지를 갖춘 인물인 김재균이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검찰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반대해온 검사출신 국회의원들과 자신은 무엇이 다른가부터 먼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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