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농민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벼 경영안정대책비'(일명 쌀 직불금) 지급방식이 기존 방식대로 시·군에서 각 지역별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30일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지역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농민단체들의 도지사실 점거가 풀리게 됐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농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를 미래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시·군이 재량권을 갖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50%를 마을단위 공동이용시설 사업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침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전액 직불금으로 지불하거나 필요한 육묘장과 건조장 등의 공동시설을 건설하는 결정권을 자치단체에서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춰 종전처럼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절반은 벼재배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묘장과 건조장 등 공동시설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올 들어 전남도가 개별농가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체 예산의 50%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전환을 모색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로써 그동안 도 지사실 점거 농성 등으로 전남도와 농민단체 간 '벼 경영안정대책비' 갈등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2년 이후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별 농가에 지원되어 규모의 영세성과 고령화에 의한 인력부족, 수도권과 원거리 등으로 농산물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 경영안정대책비로 550억원을 예산 편성해 소규모 농가에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