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후보, 현역의원들 과오 따른다는 걱정도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입후보한 현역 의원들이 정책선거가 아닌 대부분 ‘실패한 MB정권교체', '지난 업적(?)’ 등으로 주민에게 호소를 일관해 유권자의 눈총을 사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총선 주자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정책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져 현역 의원들의 과오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 8개 지역구 중 현역의원이 없는 서구 갑과 새누리당 의원이 출마한 서구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현역의원이 출마했다. 현역의원 출마자들은 잘못된 이명박 정권을 질타하며 이번 총선을 기반으로 정권을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역 후보들이 내세운 지역구의 현안도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기피시설 이전, 도심 재창출’ 등 4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일부 현역의원들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정확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최근 일주일 동안 배포한 보도자료는 ‘OO단체 지역현안 간담회’, ‘MB심판’ 등의 후보 동정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상대 후보의 발언에 대해 하루에 수차례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현역의원도 있는 등 오로지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가는 후보도 있을 정도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현황’에서도 광주지역 현역의원들의 공약 이행 완료도는 27.67%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인 13위를 기록했다. 이는 16개 광역시·도 평균 35.16%에 크게 못 미친다.
18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총 159개로 93개가 정상 추진된 것을 비롯해 14개가 일부 추진됐으며 보류나 폐기된 공약은 총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류나 폐기된 공약을 살펴보면 북구 을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첨단산업단지에 유치활동을 벌였으나 충북 오송과 대구가 최종 선정돼 연구개발특구가 유치돼 폐기됐다.
광산의 경우 ‘광산교육청 신설’은 현 교육관련 규정상 인구가 부족해 보류 중이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인근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민간 포함)이 많아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됐다.
또한 ‘광주 공군비행장 조기 이전’은 광주시와 전남도간의 이견과 용산-광주 간 KTX 개통 등과 맞물려 보류 중이다.
여기에 동구에 유치하겠다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는 아직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공약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일부 현역의원 출마자들의 이런 공약 남발을 현역이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기 위한 신진 후보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어떤 공약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유권자가 스스로 평가해야 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해 거짓정치를 일삼으며 유권자가 어쩔 수 없이 특정 정당을 보고 찍어줄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거나 오만한 자세를 보이는 자들은 과감하게 버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후보들의 지켜지지 않은 공약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여기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더 좋은 공약이 경쟁하고, 책임 있는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