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장애인 연대회의에 따르면 전국 국·공·사립 학교 특수교사가 1만5,399명(비정규직 1952명 포함)으로 법정정원의 78.2%(법정정원 1만9,701명)에 불과, 일반학교의 교사확보율(초등 89.1%, 중등 80.4%) 보다 훨씬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일반학교 중 59.1%, 특수학교 65.1%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이 규정한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특수교사는 488명(비정규직 54명 포함)으로 법정정원 556명의 87.8%로 68명이 부족하고 전남은 671명으로 법정정원 683명의 98.2%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교사가 11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과밀학급을 부추기고 있고, 전국 35개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예비 특수교사들의 적체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장애인연대회의는 “광주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계획, 신․증설 대상 특수학급 수, 과밀학급 수 및 비정규직 특수교사 수 등 특수교사 증원 요인에 관한 조사 및 각급학교의 실제 수요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및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특수교사 증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온라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