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못갚아 신용불량자 급증
학자금대출 못갚아 신용불량자 급증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3.2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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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광주 동구) "반값 등록금 하루빨리 처리해야"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다닌 후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수가 지난해 3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장학재단이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학자금 연체 및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3만2,902명으로 전년 2만6,200명보다 6,702명 증가했다.

전체 대출 인원은 2010년 105만 3,500명에서 2011년 136만 3,751명으로 30% 이상 급증했으며, 대출액 역시 8조 7,065억원으로 4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학자금대출 연체 인원은 11만 841명으로 전년도(62,829명)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했으며, 연체대출액 역시 2010년 3,045억원에서 5,25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3개월 연체 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만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6개월 연체 시 신용유의자로 등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6개월 이상 연체된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2011년말 현재 3만 2,902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수백명 수준이었던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불과 5년만에 3만 3천명 수준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2006년 670명, 2007년 3,785명,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142명, 2010년 2만6,200명, 2011년 3만2,90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 대학생 신용불량자 3만명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를 19대 국회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서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 후 신용유의자 발생 현황(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대출인원(A) 누계

180,601

440,924

667,606

840,359

985,777

1,043,500

1,363,751

대출액(잔액, B) 누계

5,117

20,352

38,684

56,756

73,487

82,733

87,065

연체인원(C) 누계

3,780

18,086

31,506

40,682

53,008

62,829

110,841

(연체율, C/A)

(2.1%)

(4.1%)

(4.7%)

(4.8%)

(5.4%)

(6.0%)

(8.1%)

연체잔액(D) 누계

105

657

1,266

1,759

2,394

3,045

5,255

(연체율, D/B)

(2.05%)

(3.23%)

(3.27%)

(3.1%)

(3.3%)

(3.7%)

(6.0%)

신용유의자 수(E) 누계

-

670

3,785

10,250

22,142

26,200

32,902

(비율, E/A)

(0.0%)

(0.2%)

(0.6%)

(1.2%)

(2.2%)

(2.5%)

(2.4%)

주: 일반상환 학자금(정부보증대출, 재단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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