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갑]4·11총선주자에게 듣는다
[광산 갑]4·11총선주자에게 듣는다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3.2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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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에서는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마자를 대상으로(가나다 순) 지역별로 공통질문 4항목, 별도 질문 2항목에 대한 답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광산 갑과 을은 타 지역구와 달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광산 갑은 두 후보 모두 지역구 현안에 대해 전투비행장을 들었으며 두 번째로 김동철 후보는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해 복합환승센터로 발전시켜 국토서남권의 물류교통 중심지로 육성·발전 방안을 들었다.

장원섭 후보는 금호타이어의 무리한 문어발확장에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비롯해 지역 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해결을 현안으로 들었다.

▲김동철(민주통합당) 후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시대 열겠다”
△공통질문
1.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취지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 4년 만에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인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1% 특권층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중산층은 붕괴되고 99%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밀려났다. 남북관계는 40년 전으로 후퇴했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처절하게 싸워온 특혜와 차별, 특권과 반칙이 부활했다.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하며,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대적 소명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여는데 헌신하겠다.

2. 광주를 모르는 외부인에게 어떻게 광산 갑을 소개할 것인가?
광주의 관문인 광산구는 광주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연령이 33.4세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젊은 도시이다.

특히 광산갑 지역은 도시와 농촌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도·농·산업단지 복합지역으로서 광주의 생산을 책임지는 광주의 심장과도 같으며, 또한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서남권의 물류교통중심지로서 미래 호남발전을 위한 숨겨놓은 땅이다.

3. 출마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광주 군 공항 주변 약 5만여 명의 광산구민이 지난 48년간 안보논리에 밀려 전투기 소음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소음피해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군용비행장 이전뿐이다. 군용비행장 이전의 근거법인‘군용비행장 이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에 따른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하고 복합환승센터에 국비지원 및 민자를 적극 유치해, 광주송정역을 명실상부한 국토서남권의 물류․교통 중심지로 육성․발전시키는 것과 평동·삼도동의 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이곳을 기업․교육․문화공간으로 육성하는 것도 현안이다.

4. 지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생각은?
기초의원 공천이 과거와 같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당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하향식으로 진행된다면 마땅히 폐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시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초의원은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의 공천권을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었다.

공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정당의 임무이다. 공천제도에 폐해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2010년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과 같이 제도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천이 이뤄지도록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다.

△개별질문(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공통질문)
1.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발표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8년 동안,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방위원, 대구와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수없이 만나, 군용 비행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느낀 한계는,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였다. 그렇지만 군용비행장 이전에 소극적인 국방부의 입장변화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규모와 주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은 갈수록 증가하는 상태에서, 결국 특별법을 통한 강제적 방식만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지난 2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바로 그러한 노력과 고심의 산물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불통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방식이 갖는 한계에 비춰볼 때, 이 특별법에서 제시한 ‘주민투표를 통한 이전 방안’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소통과 공감의 덕목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는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불안 때문이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써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과는 다른 출발선에 있으며,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좌절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만 젊은이들이 성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대학진학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력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근면함과 능력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19대 국회에 진출해 이러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정책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장원섭(통합진보당) 후보
“한미FTA를 원점으로 돌려놓겠다”
△공통질문
1.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취지는 무엇인가?
2010년부터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의 하나는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못 막은 일이었다. 국회에서 농성도 하고 국민들을 만나 문제점을 홍보했지만 의석수 6명이 막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다.

민주당이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새누리당이 날치기의 주범인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당 X맨들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문제였다.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었던 김동철의원 또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 되었을 때 광주지역에 있었다.

저는 날치기를 묵인한 정치인이 적어도 광주지역에서는 당선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야권연대를 실현하고 반드시 한미FTA를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 출마했다.

2. 광주를 모르는 외부인에게 어떻게 광산 갑을 소개할 것인가?
도심근처에 어등산, 용진산이 있고 황룡강과 영산강이 함께 흐르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송정리 역과 광주공항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평동공단, 소촌공단이 일찍부터 개발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기도 한다. 가장 많은 농민들이 살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이며 농업정책이 잘 된다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

3. 출마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하남산단의 악취문제는 수완지구가 태동하기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던 곳이다. 택지조성을 함에 있어 그에 맞는 주위환경을 같이 고민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로 공간이 메워져 왔다. 궁극적으로 악취저감대책인 공장이전에 따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 이다.

호남고속도로의 관리권이 광주광역시로 이양되지 못하고 있어 비아IC주변에선 나들목 설치가 불가능하고 있다. 한국도로관리공사와 광주광역시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합의하여 첨단과 수완지구로 나가는 임방울로와 연결이 시급하다.

4. 지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생각은?
공천제 폐지의견은 기초의원이 공천권과 예산 배정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정당 공천제도를 찬성하는 것이 당론이다. 책임정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기준은 어떤 정당이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이나 지향이 후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현실에서 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를 검증할 방법이 더 줄어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입니다.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정도 되는 적은 예산으로 지역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지역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풀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질문(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공통질문)
1.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발표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국방부 정책결정자보다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이 우선이다. 국가의 필요로 만들어진 전투비행장으로 이전대책을 국방부에서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전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전논의가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계속되는 동안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광주 전투비행장은 북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후방의 안정된 기지이고 보급기지이다.

이로 인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시 전투비행기의 이착륙이 수시로 진행되며 훈련이 매우 빈번이 이뤄진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군비의 축소와 함께 전투비행장의 폐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해 2011년, ‘진보세력이 하나로 뭉쳐 2012년 정권교체의 결실을 맺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하나로뭉쳐 통합진보당이 탄생하였다.

또한 숱한 어려움에도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실현하였다. 정당의 성격이 다르지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위한 5대과제, 민생안정을 위한 5대과제, 경제민주화 복지실현을 위해 정책합의를 하였다.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서 친 재벌정권, 독재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의 정치는 다르다. 오랜 기득권을 누리면서 민의를 외면하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구태와 오만이 결국은 동구에서 가슴 아픈 사태를 만들어냈고 광산구에서도 현직구청장이 관건선거로 검찰에 고발되는 상황이 되었다. 시민여러분이 광주정치를 바로 잡아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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