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민통당 국민경선, 걷어치워라
편집국에서>민통당 국민경선, 걷어치워라
  • 정인서 편집이사
  • 승인 2012.03.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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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서 편집이사

광주 동구에서 며칠 전 어떤 예비후보의 국회의원 국민 경선 관련 일을 하던 전직 동장이 선관위의 수사를 받게 되자 투신자살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유불문하고 끔찍한 비극이다.

국민경선이라는 것은 주로 휴대폰으로 참여하여 예비후보를 결정하는 ‘민통당’의 발명품으로 그동안 재미를 보아온 후보 결정방식이다. 그런데 ‘민통당’의 브랜드로 알려진 이 국민경선 방식은 사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호남에서는 ‘민통당’ 후보라면 해보나마나 국회의원 당선이 정해져 있다고 믿어서인지 국민경선에 각 예비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덤비고 있다. (아, 왜 갑자기 '민주당'을 '민통당'이라고 하냐고. 국민을 괴롭혀 아프고 죽게 만들었으니 백성 민 아플 통을 썼다)

그런데 국민경선에 동원할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동사무소 같은 공적 기관에만 있는 자료인데 이것이 예비후보 진영으로 흘러들어가고, 선거운동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까지 등록을 종용하고, 고교생 알바를 시켜서 대리등록을 시키는가 하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민통당이면 무조건 찍어준다는 광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자 각 지역구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 예비후보간 부정 불법 폭로전이 벌어지는 등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무더기로 대리신청하는가 하면 명부가 한 사람당 얼마에 거래도 되고 있다고도 한다. 과거 고무신 동원이 모바일 동원으로 바뀐 셈이다. 모바일을 잘 다룰지 모르는 노인들은 거의 참여가 배제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한 정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결정을 국민경선으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소속 정당원들이 참여해서 후보를 정한 다음 나중에 선거시 국민의 의사를 정중히 묻는 절차가 정상적이지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왜 자기 정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동원해서 이 야단을 벌이는지, 가령 다른 정당이 같은 국민경선을 한다면 이 당 예비후보 결정에 동원된 국민경선 참여자들이 또 중복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말이 좋아 국민경선이지 사실상 정당의 사전 선거운동의 다른 형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모바일로 한다면 얼마든지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자살까지 내몬 이런 대혼란의 국민경선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그 법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썽 많은 국민경선을 그만두고 당원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조용히 정하고 나서 선거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것이 주인인 국민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한낱 국민의 정치 대리인에 불과한 공복(公僕)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하다가 귀중한 목숨까지 내던지는 것은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태다. 죽은 사람의 생명이 그래 국회의원 예비후보보다 못한 것인가 말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소동인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이것은 모바일혁명이 아니라 모바일소동이다. 민통당은 불법, 탈법, 비법으로 얼룩진 국민경선을 때려치우고 이성을 찾아 당원경선으로 조용히 치르는 방법을 연구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른바 국민경선이 벌어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불법대리 신청, 공조직 개입, 집단동원, 개인정보의 금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정불법 현장을 샅샅이 밝혀내 고발조치를 해서 이른바 국민경선이 그들끼리의 불법대소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경선은 걷어치워야 한다.

그런데 사람 목숨까지 투신하는 이런 대소동을 벌이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과연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우려된다. 한낱 월급쟁이 공직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너무들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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