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박통신(13) - 정치신인들이 겪는 진입의 높은 장벽
두레박통신(13) - 정치신인들이 겪는 진입의 높은 장벽
  • 이무성 온배움터 녹색대학교 총장
  • 승인 2012.03.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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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 온배움터 녹색대학교 총장
예비후보자들 중 본선에 진입할 각 정당의 후보들의 명단이 발표되고 있다. 각 당에서는 정치진입의 벽이 낮추어졌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들은 한다. 그러나 사실 정치신인들이 1차 관문인 공천을 거머쥐기는 쉽지 않다. 심사과정에서 현역의원들을 배제한 경우를 제외한 정치신인들끼리의 경합지역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유권자들의 기대에 맞춰 현역탈락비율은 형식적으론 이전보다 조금 늘어난 편이다.
 

현역과 정치신인들의 최종적인 후보경선은 현역의원의 조직력과 의원이라는 보직에 의한 인지도 등으로 애당초 일방적이었다. 신진으로서 정치지망생들이 최종적인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주 예외적으로 여성 정치신인들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한 경우엔 이변으로 받아들인다. 현역 정치인들을 앞선 경우가 기사감으로 등장할 정도로 정치신인들의 제도권내의 정치진입은 여전히 힘든 편이다.

정당들이 스스로 재선이나 3선 등 그 당선된 횟수를 제외하지 않고는 정치신인들의 실질적인 진입은 현재 한국정치문화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간혹 비례대표를 통하여 신인들에게 정치문화를 개방은 하고 있지만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정치계 진입전 사회 개혁적이면서 양심적인 인사들이 당선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여느 기성 정치인들처럼 부패한 정치꾼으로 몰락한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광주에서도 현역의원 중 몇 사람이 정치입문 당시의 자신의 개혁성을 상실하여 구정치인으로서 공천에 배제된 경우도 있었다. 필자의 제안으로는 초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선까지 그 출마 수를 제안해 본다. 정치가들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재선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당선 선수 늘리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공인인 정치인으로서 그 명분과 대의를 상실하기 십상이다.

이전 선거시 투입된 자금회수와 차기 선거에 필요한 자금확보의 필요성으로 항시 토건업자 등 이해업체에 노출되어 있다. 제도의 구축이 동반되지 않는 구호로서 정치개혁은 공염불이다. 우선 현실적인 진입의 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득 현역의원보다 몇 배 더 공력을 투입해야 한다. 단순히 집중되는 조직활동이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면 기득권으로서 현역의원들과의 경쟁구조도 사회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는 있다. 신진 정치인이나 집단의 진입장벽은 기회비용으로서나마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행위라면 제도로서 그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정당구조상 현역의원들이 유리하게 공천권을 거머쥘 수 밖에 없다. 이에 개선으로 이해에서 벗어난 제3자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이다. 이는 인적인 쇄신으로 부분적인 공천개혁을 이루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로서 재선이상의 후보출마 자격자체의 박탈이라는 극단적인 방식 도입 없이는 오염된 정치문화의 덧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정당의 형태는 그나마 바람직한 형태로 재편되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어진 거대 여, 야 두정당과 진보적 대중정치를 표방하는 정당, 그리고 제도권 진입보다는 이념적인 정당활동에 중심을 두는 정당, 환경, 생태 등 현 사회의 토건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정당 등이 후보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당정책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도입 등 선거법 정비를 통하여 신진정치세력과 자체 정당내의 신진 정치인들의 등장을 맞이 할 준비를 꾀할 시점이다.


더 이상 정치가 좁게는 주민, 넓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들은 없도록 정치인들의 자기 기득 해체논리가 하나의 문화로서 정치계에 정착되어야 한다.
혐오대상 1위의 정치, 대상자 1위의 정치가라는 수식어를 이젠 떨쳐 내야 한다. 감동의 정치, 따뜻함의 정치가 우리 생활에 항상 친숙한 어구로 다가 설 그 시기를 조만간 소원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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