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선거구의 홀대로 전남 담양-곡성-구례, 경남 남해-하동 선거구가 폐지되었다.
산술적인 인구등가를 앞세워 도시 선거구의 이해를 철저히 반영한 셈이다. FTA의 발효로 피해가 예상된 농어촌 지역을 더욱 역차별하여 농어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쌀시장 개방 등으로 좌절된 그들이 FTA로 희망을 아예 찾지 못하고 있었다.
영, 호남 공히 가장 관심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 아픔을 달래주어야 할 지역인 두 선거구를 쪼개어 다른 선거구를 살리기 위하여 짜깁기로 분산한 격이다. 담양-곡성-구례보다 더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그대로 놔 두기도 하였다. 해당 주민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를 없애 버린 것이다. 호남에서 여당인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더, 아주 크다.
이는 단순히 선거구를 하나 없앤 것이 아니다. 금년 대선에서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 농도인 전남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홀대는 바로 표로 심판된 사례들이 최근 많아졌기 때문이다.
농어민 유권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셈이다. 그들의 민심을 달랠 그 어떤 방책도 당장 유효치 않을 것이다. 정치모리배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형성시킨 게리멘더링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다.
서로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경제현장에서는 합리성을 존중한다. 합리성은 상식을 전제로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제3자의 관점에서 양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에 영향을 줄 선거구 조정을 국회의원 자신들이 이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뒤늦게 여론의 질타로 인하여 선거구 획정안이나 의원 정수 조정 등은 국회와 독립된 단체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후진적인 한국정치문화를 직접 확인한 셈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한다는 언약도 단지 말잔치로 끝날 판이다.
정치신인이나 신진 정치세력에게 진입의 문을 낮출 수 없다면 한국 정치의 앞날은 기대할 수 없다. 인지도에서 또는 조직력에서 정치초년생들을 당연 앞설 수밖에 없는 현역 정치인들과의 공정한 경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기회로서 균등성은 제도로서 보정되어야 한다.
호남에서 도로 민주당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선 자기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여당의 악정으로 인한 반사적인 이익만을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선 승리를 통하여 집권여당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이는 기득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 또는 생태계의 자기 해체를 정치현장에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대중으로부터 적극적인 신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대선승리를 외치지만 당장 4월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 고수만을 생각하는 현역 의원들의 인신에 대한 대 전환이 없이는 이번 총선에서도 큰 어려움에 처할 따름이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라는 말을 고 김대중 대통령은 설파하였다.
호남의 만년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나 현역 의원들은 선거때만 DJ를 팔지말고 그의 소수 정치세력과 함께하고자 하는 정치철학을 이젠 실천하여야 한다. 통 큰 양보를 통한 야권 대통합 아니 대연합의 달성은 대선 승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역을 볼모로 퇴보의 정치문화의 낡은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거듭 기대해 본다.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위상을 정치분야에서의 그 거꾸로의 순서라는 불명예를 금년 양대 선거를 통하여 극복해 보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