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조조정지원, 5년간 6개 기업, 65명 근로자 지원에 그쳐
자유무역협정(FTA)피해대책으로 마련한 무역조정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 국회외통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무역조정지원제로 지원한 기업은 6곳, 노동자는 65명으로, 법 제정 당시 정부의 예측결과에 1%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65명은 통계로만 존재할 뿐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 1명도 없었으며, 이들 65명은 무역조정 지원기업에서 일했던 근로자 중에서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을 추산한 자료였고, 무역조정 근로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별도 배정되지 않아 충격을 더 하고 있다.
한편, ‘FTA추진에 따른 무역피해 기업 정밀실태조사’에 의하면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자격과 낮은 인지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개방화 시대의 또하나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FTA 체결에만 속도전을 올리는 정부가 FTA 피해대책을 마련해 두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7월부터 ‘허울 뿐인 무역조정 지원제도’라는 보고서를 펴내 무역조정지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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