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군용비행장 이전 법률 예정대로
[윤봉근]군용비행장 이전 법률 예정대로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2.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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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최근 광주지역 일부 총선 예비후보들이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데도 마치 무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2월 13일 국회 법안소위 통과, 3월중 공청회ㅣ, 4월중 국회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군용비행장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많은 국회의원들이 수고를 했고 광주시민들의 염원대로  4월 통과가 되면 광주시민들이 소음공해로부터 해방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의장의 성명서이다.

 

「군용 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관련,

 

- 법안소위 만장일치 통과는 군용 비행장 이전의 1차 관문을 넘어선 것 -

-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 -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이 지난 2월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3월 공청회 실시, 4월 통과’로 최종 공표하였습니다.

 

군용 비행장 이전을 위해 1차 관문이자 가장 어렵다고 하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음피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고 법안통과에 협조해 준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들의 노고에 광주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국민 앞에 공표한 바대로 오는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 믿으며, 이를 147만 광주시민 모두 염원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군 공항 이전문제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와 수원, 대구지역 등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준 김동철(광주), 유승민(대구), 김진표(수원) 의원을 비롯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공동발의에 참여한 7명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힘입어, 이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1단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일부 예비후보들은 이러한 지역 염원을 바탕으로 한 군용비행장 이전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3월 공청회, 4월 통과’라는 원유철 국방위원장의 발표는 무시한 채, 마치 ‘무산’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소음피해에 시달려온 전국의 도심지 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음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왔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와 수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거듭해 쌓아온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지긋지긋한 소음피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민과 더불어 기대하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2012. 2. 16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윤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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