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을 실감한다. 길거리에선 정치 입지자들 저마다 자신이 최적임자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가들은 많지만 정치인은 없는 한국의 서글픈 정치문화에 때로는 절망을 느끼어 본다. 가장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정치가로서 자처하기 때문이다.
언행불일치 대표적인 직업군이 정치가들이다. 정치는 직업이 아니어야 함에도 자기 사업을 위해 정치에 기를 쓰고 진입한다. 토건업자들의 기득을 위해 4대강 사업 등 후손에 물려주어야 하고 수천년 아니 수억년의 자연질서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집단이 몰염치한 정치직업꾼들이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사적인 욕심에만 치우쳐 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驅逐)낸다는 그레샴의 경제원칙이 딱 들어맞는 것이 한국의 정치판이다. 가장 혐오 단어로서 정치가 으뜸으로 최근 선정되었다. 그 다음이 교육이다. 대중들의 통계수치로 뽑아 낸 결론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애써 정치를 무시하고 투표현장도 기피를 한다. 이는 나쁜 정치가를 도와주는 행위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리고 최악만은 피한다는 마음을 유권자들은 지녀야 한다.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 한다.
제도로서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기득층으로서 현역 정치인들이 반대를 한다. 선거구 획정 등 그들의 기득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신인의 진입과 소수 의견을 제도내의 정치권으로의 반영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엔 아예 관심 밖이다. 철저히 승자독식의 나쁜 관행이 한국 정치권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정치만큼 우리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없다. 동등한 한 표의 행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제도로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재차 주장해 본다. 당장 도입이 어려우면 우선 선출직 기초단체의 정당추천 배제만이라도 차기 선거에 실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전과는 다르겠지만 이번 총선에도 지역정당의 출연이 예견된다.
정당문화의 부재된 상황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환하는 것도 이번 정당들의 공천과정에서 실현되었으면 한다. 토건공화국으로서 한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여전히 원전발전소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치계에서 이의 거부라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의 불씨라도 살려내기를 소원 해 본다.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한 외국인의 비아냥거림을 최소한 절차적인 민주주의 확보로 군사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한 우리 국민들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거센 표현도 자긍심 있게 받아들였던 대중들이었다.
최소한 광주, 호남지역에서나마 지역정당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였으면 한다. 호남지역의 여당인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를 최근 우연찮게 만났다. 비교적 정치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로부터 해당행위라 할 수 있는 도로 구 민주당으로 환원을 우려하고 성토를 하였다.
말과 형식으론 구정치인들은 정당개혁을 부르짖지만 맞는 지적이었다. 생태계의 자기해체를 통한 생태계의 기여라는 순환고리로서 원리를 한국 정치계에도 적용해야 할 시점이다. 자신이 사욕에 의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면 자기능력의 10분의 1도 효과를 낼 수 없다.
대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면 자기 역량의 10배 이상의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다. 기득 정치인의 공천권 자진 반납이라는 정치협오 층에게 따뜻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충격이 있었으면 한다. 생태계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해체를 부정하여 지구 공멸을 자초하고 있다.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할 정치 분야만이라도 자기해체로서 정치계를 정화하였으면 한다. 한시적으로나마 정당에서 선출직 단임제라는 자기 기득을 포기하는 혁명적인 발상이 없이는 국민들로부터 혐오 1위의 치욕적인 불명예를 ‘한국 정치문화’는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