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5·18 관련 법안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개정안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5·18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설립추진위원회가 민주당에 대한 규탄과 현역의원 후보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선거정국을 앞두고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관련 유공자들은 지난해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30여년이 넘은 뒤에야 정당한 유공자단체로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만 끌다보니 속이 답답하다.
광주의 조영택 후보 선거사무실로 쫓아가기도 하고 민주당에 면담요청공문도 보내봤지만 선거정국에 묵묵부답이다. 만나봐야 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 탓인지도 모르겠다.
5·18공추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숙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필수코스가 5·18묘지 참배였다. 그래야 사진도 찍히고 언론에도 보도된다는 홍보성 쇼(?)는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 속에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뻔질나게 다녀갔던 5·18국립묘지. 한명숙 민주당 총재도 총재로 당선된 후 최고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대동하고 5·18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신문에 얼굴을 내민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 데 말이다.
그래서 5·18공추위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단체 내부 문제를 핑계로 법안 발의를 지연시키다가 겨우 발의하더니 이제는 통과여부를 떠나 상정해서 설득하고 투표를 통해 결과를 내야 할텐데 아예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은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5·18공추위가 섭섭한 것은 다름 아니다. 한명숙 대표가 5·18공추위에서 보낸 면담요청 공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민주통합당의 5·18국립묘지 참배를 저지하고 법률안을 외면하는 현역의원 출신 후보들을 반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5·18공추위는 "5·18 민주유공자 중 80%가 신용불량자, 60%가 무주택자며 자살률이 일반인의 몇 배에 달하는데도 5·18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민주당은 유공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한 공법단체 설립 법안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추위는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반민주 극우세력이 공공연히 5·18 민주화 운동 매도와 역사 왜곡을 하고 학살 책임자들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쩌면 맞는 이야기다. 그렇고 보면 김재균의원이 이 문제를 법률안으로 걸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할 것이다.
공추위는 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려는 정당이라면 법률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5·18공추위는 이날 성명 발표와 함께 민주통합당 영등포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추위에 소속되지 않은 5·18유공자들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공추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5·18유족회·구속부상자회·구속자회 등 5월 3단체는 3년 전 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통합을 선언했으나 단체간 이해관계로 대립하면서 구속부상자회가 독자적으로 공추위를 구성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5·18단체들도 우선은 이해타산을 떠나 한 발 양보하는 마음으로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내부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갈등구조를 갖고 있으니 중앙에서 보면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