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지역현실 먼저 인정 구체적 대응전략 추구해야
광주시는 올해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광산업, 그린자동차산업, 스마트가전산업, 금형산업 클러스트 구축, 3D융합산업 선도도시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정부나 광주시의 발표가 지나친 장밋빛 청사진만을 그려내고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를 벌인 광주지역발전 정책토론회가 9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 주관이다. 지식경제부, 광주시의 발표가 있었고 관계기관과 대학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실은 지식경제부가 전국 순회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 지역여론을 듣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지역의 주력산업, 비전사업 등을 파악하여 국가경제의 기본 발전방안 틀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중심
올해 들어 세계경제는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더욱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국들에서 대선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다 우리나라도 총선과 대선 등 국내외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요소가 꽤 많을 전망이다.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어 문금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지역발전방안 발표에서 “올해는 소통과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해라고 생각하고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내수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여 경제규모 극대화 달성이라는 2대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대내외환경은 글로벌 리스크 확대 및 양극화의 진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융복합형 신성장동력 확충 등 4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GIST 캠퍼스 유치 등으로 첨단과학산업도시의 기틀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장밋빛 청사진보다 구체성 필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나 광주시의 발표가 그동안 성과와 비전제시라는 점은 인정하나 지나친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지역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방안 모색, 지역인프라 확충, 지역내 인력 양성과 인재풀DB, 산학관 등의 실질적인 공생 협력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김일태 전남대 교수는 정부의 지역공생포럼을 지역의 민관학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포럼을 지방에서도 시행하고 광역권 선도산업의 예산배분율에 대한 지역균형과 지원액의 지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아시아문화전당 설립을 계기로 각 문화산업 분야(영상, 음향, 네트워크, 무대기술 등)에 첨단 광기술개발 및 응용과 콘텐츠를 연계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아시아 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진 조선대 교수는 무역 1조달러 시대, 그러나 만족하고 자만하기에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술력, 시장규모 등에서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신성장 동력산업(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스마트기기, 바이오 등 5대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기술수준은 일본에 뒤처지고 앞으로는 중국에도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성장 동력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감한 해외진출과 실증인프라와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발 묶는 인프라 개선되어야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는 기본적인 SOC를 볼 때 광주와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지만 국제선 항공노선이 없어 사실상 기업의 발을 묶어놓고 있다면서 청년고용문제 해결도 국제선 취항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 코트라가 지사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업무량에 비해 사람 수가 너무 부족해 도움 받기가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 사람을 늘려야겠다고 요구했다.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은 광주지역의 중소기업은 양적 증가추세를 보이나 대기업의 단순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특화분야 부품개발 상용화 R&D 지원정책 등의 기술력 및 경쟁력 있는 강화정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박 원장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유기적인 연계협력정책을 위해서는 5+2보다는 좀 더 작은 단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정찬 광주기술사업화센터장은 지역내 연구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연구성과와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연구원 등 인적자원의 교류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는 입장을 밝혔다.
배 센터장은 이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지역내 경쟁보다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상생을 위한 협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종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국내광산업은 세계시장의 약 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광주지역 광산업 구축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산업이 지역산업을 넘어 국가 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3년부터 광산업육성 4단계 사업 지원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