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박통신(10) - 인사가 만사다
두레박통신(10) - 인사가 만사다
  • 이무성 온배움터 녹색대학교 총장
  • 승인 2012.02.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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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다.” 한때 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선명성이 있는 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주 행한 발언이다. 그도 권력자로서 말년엔 이 말이 부끄러울만큼 인사에 있어서는 많은 과오를 범하였다.

하지만 정치신인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하여 이들을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특히 공직인사에 대한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인사는 몇 번의 정권교체를 틍하여 많이 개선은 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전혀 오히려 개악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엔 선거시 보은인사로서 자기 사람심기가 만연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당연시하는 풍토로서 고착화되기도 한다.

오히려 언론 등 많은 사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는 부적격자들을 위한 위인설관식 자리제공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에서 비롯된다.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인 충복으로서 활동을 하면 반대급부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릇된 풍조들이 부정직한 정치가를 대량 양산하는 셈이다.

공인으로서 선출직 정치인들의 이러한 오만과 공복정신을 망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이다. 다행히 광주광역시 시의회 등 일부 지역에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로서 지방정부 인사에 대한 감시권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기대를 해 본다.

특히 주민들의 혈세로서 지출되고 있는 공기업 등의 임원인사는 인사청문회 등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미 대학 등의 인사의 문제점들이 학문의 전당으로서 상아탑을 완전 황폐화 아픈 사례들을 갖고 있어 공공영역 분야에서의 충원 등 인사와 관련된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정치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인사권자 당사자에 의한 자정노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임명만 하고 이후엔 책임을 지지 않는 인사권자에 대하여도 피임명자들의 배임행위 등 부도덕한 과오에 대하여는 당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건설, 인사, 도시계획 등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전 선거에서의 비용 회수와 차기 선거에서의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들의 충복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이 없이는 이는 해당 주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공조직의 정치계와 얽혀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다. 이러한 악순환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를 단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정치인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우선 이들에겐 전혀 이를 개선할 자정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신진 정치인들의 참여를 통한 기존 정치관행의 변화도 쉽지 않다. 이는 정치에 대한 신진인사들의 진입장벽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이들 신진 양심적인 정치지망생들은 정치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순수한 의지들이 진입을 위해 값비싼 기회비용으로 퇴색되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다. 이는 지금은 석연치 않은 발언이나 행동 등으로 구 정치인으로 전락한 전직 대통령만의 전용 특허품이 아닌 의미를 갖고 되새겨야 할 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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