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과 국민의 안전 위해 공공부문 담당해야
이상갑 민주통합당(서구을) 예비후보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재벌기업에게 사업권을 부여’한다며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철도공사는 KTX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노선인 새마을, 무궁화와 화물노선, 각종 지선 등 다양한 노선들을 운영하고 있고, KTX에서 발생하는 흑자수익으로 다른 노선들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일한 수익노선인 KTX를 민영화 한다면 다른 비수익 노선들은 축소되거나 폐지 될 수밖에 없어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및 국가기간산업시설은 그 규모 때문에 대기업만이 참여가 가능한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KTX의 분할 민영화는 명백한 재벌 특혜이다”라며 정부는 KTX 민영화 효과로 20%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기업이 공익서비스가 우선인 공공부문보다 더 낮은 요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KTX민영화 추진은 결국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국민들의 돈으로 재벌기업들의 배 채워주기에 불과하다”며 “철도산업의 공공성 훼손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철도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KTX 민영화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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