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민주통합당(광주 서구을) 예비후보가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계 유지조차 힘든 근로빈곤층을 뜻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킹푸어(근로빈곤층)는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최저임금 노동자, 서민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으로 대변된다.
이 후보는 특히 일자리 부족과 복지제도의 미흡은 워킹푸어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이 낮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고, 낮은 사회복지비용은 근로빈곤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4년이 흐른 지금에는 민생이 개선되기는커녕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양극화의 심화와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되면 기업의 생산 활동 역시 정체되며 이는 나라 경제 전체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구조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비정규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활동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함에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이중의 함정(더블트랩)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채용 조건을 제한하는 고용 및 노동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강화가 절실하다”며 “한국의 복지예산은 OECD국가 복지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조세개혁과 사회복지세 신설, 1% 부자증세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노동산업, 교육, 보육, 사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책의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