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반값등록금 ‘생색내기용’
[윤민호]반값등록금 ‘생색내기용’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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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재정 부담률 높이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 강제해야
 윤민호 통합진보당(북구을) 예비후보가 지역대학의 올해 등록금 결정에 대해 반값등록금의 대세를 외면한 ‘생색내기용 인하’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30일 윤 후보는 “정부의 등록금 인하 가이드라인에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생색내기용 인하’가 아닐 수 없다”며 “조선대는 장학금을 늘려 등록금 인하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근본 처방은 외면한 ‘땜질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 물가폭등과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학생들과 서민들이 느끼는 실질 등록금 체감율은 인상에 가깝다”며 “지역 대학의 경우 등록금 액수는 수도권보다 싸지만, 지역의 소득수준, 경제규모 등을 보았을 때 지역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심각해 실제로 지방대 학생이 서울의 대학생보다 등록금 대출을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최근 2010년 11월 8개 국공립대학의 4200여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제기한 기성회비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이 마침내 승소했다”며 “국가의 책임 방기와 국공립대의 무분별한 기성회비가 ‘미친 등록금 나라’를 만든 것이다”고 밝히고 국공립대 불법적 기성회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사립대학의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의 이번 주장은 광주전남지역 대다수의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5% 인하로 결정했으며, 지역 내 가장 높은 등록금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 내 최대 사립대인 조선대와 광주교육대는 동결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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