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의도를 밝힌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 급서 이후,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나 지난 1월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 임시 중지를 조건으로 식량제공과 대북제제 임시중지를 연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주장을 공개 표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북한과 우라늄 농축을 놓고 정치적 뒷거래를 하였음이 북한 외무성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또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식량지원 의도를 공개한 것을 두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 식량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식량지원 뒷거래라는 미의회와 미국내 여론 악화로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 의원은 김정은 후계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게 주도적으로 북한측과 대화통로를 복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지렛대 삼아 김정은 후계 체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북한 내 체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남북 긴장완화 및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잡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위 MB물가 잡겠다고 재고 쌀 방출, 수입 쌀 조기 도입 등 ‘농민 잡는 정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작게는 농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크게는 북한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원성이 국내에 가득한 만큼, 과잉 생산된 한우를 대량 수매하여 북한에 지원해 남한 내에서는 한우가격을 안정시키고 북한 주민에게는 부족한 단백질을 공급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회복 및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되찾는 일석 삼조, 사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