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사업운영과 주민복지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채발생으로 이어져 자칫하면 지방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과 교부세 정비 등의 세제개편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전문가 집단과 논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전체 재정자립도에서 광주는 전국 평균인 51.9%에 못미치는 47.5%에 그쳐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또한 각각 20.7%와 24.5%로 전체 도에서 최하위 1,2위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부분에서도 남원이 전체 10%로 전체 기초 시에서 최하위, 신안이 7.6%를 기록해 기초 군에서 꼴찌로 나타났고, 함평(8.1%)?고흥(8.8%)?강진(9.3%)?곡성(9.4%)?고창(9.4%)?완도(9.6%)?해남(9.7%)?장흥(9.9%)도 최하위권을 호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급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 광주의 경우 광산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전남의 경우에는 22개 시군 중 나주시와 신안 진도 완도 장성 영광 함평 무안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구례 곡성 담양군 등 16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지어 여러 지자체가 이러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관행처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나(『지방재정건전성 진단 및 점검』, 감사원, 2012. 1. 10)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은 물론 부실 위험 또한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