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철회 촉구
[강기정]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철회 촉구
  • 윤영숙 기자
  • 승인 2012.01.12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안전무시, 대기업특혜의 우려가 있는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2014년말 수서~평택과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된 후 2015년부터 수서역을 이용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고 장기적으로 고속철도 시장을 50:50으로 양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먹튀’정책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고속철도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인천공항 매각이 국회에서 무산되자 꺼내든 카드가 바로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의 철도민영화라는 주장을 했다.

특히 정부는 이용요금의 20%가 인하될 수 있다는 논리로 민간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민간개방으로 인한 문제점은 하나둘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강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 운임인하 가능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20% 운임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
- 교통연구원은 연구과정에서 수입은 과다 계상한 반면, 비용은 과소산정해서 이익을 부풀려 예측했고,
- 세부적인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철도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 
고속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자본투자가 필요한 반면, 한정된 시장과 투자대비 수요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수 운영자에 의한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도 문제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5~2010년까지 부채비율이 70.3%에서 95.1%로 증가했고, 매년 평균 6,107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 철도공사의 수익구조 배분을 보면, 흑자노선인 고속철도 수익을 통해 서민들이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 운행 노선의 투자와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흑자운영노선인 고속철도 분야를 민간에 내준다면,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철도의 공익적 기능은 저하되고,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수자원공사처럼 국가가 금융비용 등을 보존하는 오히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 이는 곧 비고속철도 운행지역의 국민피해로 이어진다.

□ 국민을 위험속으로 내몰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선로를 이용하는 고속열차가 각각 다른 운영시스템과 지휘·통제체계가 가동돼 안정적 열차운행을 저해하게 된다.
- 복수의 운영체계에 따라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비상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 민간기업에 명백한 특혜 
또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곧바로 특혜시비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철도산업 구축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 왔고, 그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졌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푼도 투자 하지 않았던 민간사업자에게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안정적인 사업여건을 안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경쟁체제도입 추진은 국민의 안전과 철도의 공공성을 무시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전형적인 ‘먹튀’ 정책인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