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최근 광주 지역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CCTV 증설, 학교폭력 신고매체 활성화, 위기청소년 관리 및 상담기구 강화와 같은 대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대책들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지만 학교폭력을 낳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연동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예방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공교육 붕괴 △재벌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 등으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족 해체’ 등이 결국 학교폭력을 배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1%를 위한 사회구조,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혁을 도외시한 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어린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는 “학교 폭력의 형태 상 학원 내 폭력보다 학원 외 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안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방과 후 사회에 방치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확대, 개편,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즉 입시 위주의 방과 후 학교는 입시 위주 학습에 지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유인효과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과 후 학교에 도입돼야 하며, 이를 통해 방과 후 학생들을 사회가 보호하고 교육하는 환경이 일차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갑 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광주 아동학대 예방센터 자문위원을 맡아 청소년 문제를 상담해 온 광주의 대표적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