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억울합니다. 시장님
독자투고 - 억울합니다. 시장님
  • 하방수 사단법인 희망지원센터 상임이사
  • 승인 2011.12.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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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호남대학교에서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주관 ‘2012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방향과 전망 세미나’가 있었다. 이 날 배포된 자료집 27쪽에서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 및 중단, 계속사업을 정리한 내용이 있었다.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에 아동발달 지원서비스와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라는 두 사업의 성격, 대상 및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결정을 했으며 통합과정에서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했는가를 질문했다. 이에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차은진 팀장이 “내년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사사업을 통합함에 있어서 참여한 제공기관들로부터 통합동의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의 서명 직원이 모든 사안을 책임질 상황이 되어 11월 29일 ‘시장께 바란다’는 광주시 누리집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답변을 통해 “제공기관에 동의를 묻는 서명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공식적인 해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광주발전연구원 차 팀장은 공식석상에서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답변이 없었다. 분명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는가? 재차 묻고 싶다.

만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권리의 남용이나 횡포일 뿐이다. 무섭다. 광주시는 이에 따른 책임과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필요하다. 만일, 질문에 거짓 답변한 것들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 힘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처가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모든 책임을 약자인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서로 용인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믿고 따르겠는가?

공개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합에 대한 중대 사안을 두고 거짓 사안을 공표한 것은 그에 대한 분명한 행정처리가 있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서명이라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전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거짓공표를 하고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또한, 광주시로부터 모든 사항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받았다.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선 지자제와 제공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거짓 없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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