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백운산·지리산 학술림 서울대 양도 안된다’
[전남]‘백운산·지리산 학술림 서울대 양도 안된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11.09.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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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재부·교과부 등에 무상양도 반대 강력 건의
지역 시민단체, 도의회 등 이전 반대촉구 성명 발표

서울대가 지리산과 백운산을 탐내고 있다. 굳이 자신들의 소유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학술림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

이에 전남도가 최근 지리산과 백운산 등의 일부 국유림이 서울대로 무상 양도되는 것에 대해 강력 발발하고 나섰다. 또 이개호 행정부지사는 계속 중앙부처를 돌아다니며 무상양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17일 전남도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백운산·지리산 학술림의 서울대 양도 반대 건의서를 지난 7일 제출한데 이어 이개호 행정부지사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지난 16일 방문해 무상양도 반대를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백운산·지리산 학술림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서울대 학술림으로 사용되는 백운산과 지리산 일대 국유림이 서울대로 무상 양도될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광양시와 구례군 지역민들이 강경하게 반대활동을 펼쳐왔으며 전남도에서도 수차례 반대 건의를 해왔다.

이개호 부지사는 이날 교육과학부 제2차관과 면담을 통해 "일본 동경제국대학에서 연습림으로 운영하다 해방 후 서울대가 미군정청으로부터 80년간(1946~2026년) 대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대부받은 국유림을 지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무상 양도받으려는 서울대측에게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지사는 “백운산과 지리산의 서울대 학술림은 사실상 지역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국유화시킨 일제의 전형적인 조선인 토지수탈 사례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고로쇠 수액 채취 등으로 지역민들의 중요한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운산과 지리산 국유림이 사실상 사유화된다면 지역민의 상실감은 형언할 수 없을만큼 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학술림은 도내 지리산의 56%, 백운산의 46%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달하며 지리산 노고단, 피아골 등 관광지와 백운산 휴양림 및 생태숲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 관광 자원이자 학습장소로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부지사는 특히 “서울대 법인화 후에도 현재처럼 학술림을 서울대가 관리하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는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시군으로 이관을 검토해 각종 공익사업에 무상사용 허용, 학술림내 고로쇠 수액 채취 대부료의 현행 수준 유지 등 4개 항을 건의했다.

이 부지사는 오는 21일에도 국유재산 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서울대 양도 반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인사들에게 무상 양도 반대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도 서울대측의 지리산, 백운산 등의 국유림 무상양도 받으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광양시의회는 지난 15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백운산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백운산내 1만973㏊의 서울대 학술림이 법인에 무상양도될 가능성이 제기된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이 법인 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은 국유재산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이자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대는 백운산을 즉각 광양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에도 구례와 광양주민들이 지리산과 백운산 안에 있는 서울대 학술림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냈다.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지리산ㆍ백운산 지키기 구례광양연대'는 지리산과 백운산 내 서울대 학술림이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양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주민 공동 건의문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구례광양연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단체 대표들이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특임장관실, 국회 등을 차례로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서울대 학술림이 사유화되면 휴식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입산이 통제되고 고로쇠와 산채류 등의 채취 제한, 산림자원을 토대로 한 임산업 추진 등에 제약을 걱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학술림 사유화 논란이 일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의회 등이 중심이 돼 항의 집회를 열거나 성명을 내는가 하면 도내 22개 시ㆍ군의회 의장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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