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 철회 주장
환경단체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 철회 주장
  • 차소라 인턴기자
  • 승인 2011.08.1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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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주민협의 후 시공’ 행정지시도 묵살!

 영광핵발전소측이 ‘영광1,2호기 출력증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영광원전의 일방적인 통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영광핵발전소측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통보는 출력증강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 강요이며, 요식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광1,2호기 출력증강계획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영광핵발전소의 안전무감증에 따른 위험천만한 발생이며, 영광핵발전소 주변 329만명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적 이익과 맞바꾸는 행동이라며 반박입장을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주민과 영광군, 군의회가 수차례 핵발전소 출력증강 반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정부의 ‘선 주민협의 후 시공’의 행정지시까지 묵살하고 있는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 계획은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1,2호기 출력증강 주민설명회’는 12일 영광한전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아래 내용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안전과 생명을 경제성과 맞바꾸는 바보짓!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 철회하라!!

- 영광의 민의와 정부의 행정지시까지 무시하는 출력증강 철회!
- 핵발전소는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이 우선이다!
- 주민협의=주민설명회?? 주민, 군의회, 영광군 등 수차례 출력증강 반대의사 천명


오는 8월 12일, 영광핵발전소 1,2호기 출력증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영광핵발전소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2007년 산업자원부의 ‘출력증강시 주민협의 후 시행’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광주민들과 영광군, 영광군의회 등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영광핵발전소의 1, 2호기 출력증강에 대한 반대입장을 수차례 성명과 지난해 설명회 무산 등을 통해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과 영광핵발전소는 영광의 의견뿐아니라, 정부의 ‘출력증강시 주민협의 후 시행’이라는 행정지시까지도 묵살하고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제 1원칙은 ‘안전’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교훈을 영광핵발전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한수원은 영광핵발전소 핵반응로(일명, 원자로)의 열출력을 높여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해 보다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영광1, 2호기 출력증강’을 준비하고 있다.

출력증강은 설비안전여유도를 저해하는 행위로 이는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출력증강을 통해 일개 주식회사인 한수원의 이익을 원자로의 출력을 증강하겠다는 발상은 영광주민(6만여명)과 인접 시․도(반경 75km내, 329만여명)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수백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일개 회사의 이익이 더 우선하는 핵반응로 출력증강계획은 안전불감증을 넘어 안전무감증에 다름 아닌 위험한 발상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지난 25년간 100여차례의 사고가 발생했던 영광핵발전소는 98년 8월 2호기 방사능 누출사고, 99년 3월 중 5일간 4차례나 발생한 가동중단의 선례 등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핵반응로 출력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결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비교할 대상자체가 아님을 한수원과 영광핵발전소는 상기해야 할것이다.

(*영광핵발전소 1,2호기 출력증강은 현재 95만kw의 핵반응로의 열출력을 100만kw로 4.5% 높여 발전량을 4.3% 늘리려는 계획)
주민설명회 = 주민협의??
한수원과 영광핵발전소는 출력증강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와 주민참여 노력없이, 일방적인 주장과 계획만을 강요하는 방식의 주민설명회만으로, 그것도 단 한번으로 주민과의 협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발상은 주민에 대한 기만이며, 도발에 불과하다.

한수원과 영광핵발전소는 주민, 영광군뿐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까지 수차례에 출력증강에 대한 반대의사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출력증강에 대한 주민과 영광 전체의 의사가 충분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협의의 방식을 주민설명회로만 한정하고 고집스럽게 진행하려는 이유와 과연 주민과의 협의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한수원과 영광핵발전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설명회라는 일방적인 통보와 강요의 방식이 아닌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민협의의 방식을 주민, 행정, 의회, 사업자 등이 함께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민과의 협의를 주장하면서, 최근 영광핵발전소는 출력증강을 ‘출력최적화’로 바꾸는 말장난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증강과 최적화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말장난으로 주민을 혼란시키는 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수명연장의 포석??
영광핵발전소는 2025년 설계수명인 40년에 도달한다.
고리핵발전소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출력증강이 수명연장의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번 출력증강계획과 이전 한수원과 영광핵발전소의 모습은 언제나 안전보다 경제성이 우선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는 ‘선 주민협의 후 시공’이라는 정부의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협의없이 이미 1천억여원의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출력증강 자체가 경제성만을 고려한 사업임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 이후 원전추가 건설계획이 없는 영광핵발전소가 출력증강이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4.5% 출력증강분에 대한 이용률 최대화이며, 다른 하나는 수명연장으로 통해 이용시간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안전에 대한 배려는 없다. 특히나, 수명연장은 보다 심각하고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출력증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핵사고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범위에 재앙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뿐아니라, 미래까지도 심지어 과거까지도 말살하는 최악의 범죄라는 것이다.

핵사고에 있어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핵사고가 핵발전소 소재의 행정구역내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영광핵발전소의 출력증강에 따른 안전성의 저해는 영광군이라는 행정구역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가까운 대도시인 광주의 경우만하더라도 반경 40km에 속한다. 후쿠시마 핵사고이후 그토록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해준다던(?) 편서풍도 만약의 영광핵발전소 사고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 광주를 비롯한 인접 시․도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영광핵발전소의 출력증강이다.

세계는 지금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재확인하고 탈핵을 위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경제성보다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앞세우는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핵에너지의 의존을 줄여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시대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출력증강과 수명연장 등의 핵에너지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핵 없는 영광, 핵 없는 한국,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준비를 조금 늦었지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 생명무시! 안전무시! 영광핵발전소 출력증강 즉각 철회하라!
- 민의를 무시하는 출력증강 주민설명회 중단하라!
- 주민협의 선행하지 않고 출력증강 무효!
- 핵사고 위험 높이는 출력증강 중단하고 핵사고 안전대책 마련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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