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화순 전남대병원의 간호 인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화순 전남대병원은 간호조무사 100여명을 도급 형태로 고용해 병원 업무를 맡기고 있고 30여명은 파견직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맡길 수 없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병원의 업무지휘감독 아래 근무를 하는 등 사실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46명의 업무위탁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두는 등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월 화순 전남대병원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지방 고용노동청에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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